logobeta
기준일

항공법

[시행 2017.03.30.] [법률 제14116호 2016.03.29. 타법폐지]
국토교통부(항공정책과), 044-201-4187,4188
항공법은 폐지한다.
부칙 <법률 제14116호,  2016. 3.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항공법은 폐지한다.

제3조부터 제55조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