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평석

관련문헌

- 박성민 보호출산제 찬성 입장과 반대 입장에서 고려해야 할 주요 사항 인권과 정의 제512호 / 대한변호사협회 2023

- 박성민 유기 아동의 가정보호 : 2019년 감사원 지적 사항에 관한 개선 여부를 중심으로 변호사 제55집 / 서울지방변호사회 2023

참조판례

참조조문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507 판결

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도2231 판결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7도5769 판결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2939 판결

대법원 2020. 9. 3. 선고 2020도7625 판결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본문참조조문

- 아동복지법 제1조

- 아동복지법 제2조 제2항

- 아동복지법 제17조 제6호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3호

- 형법 제37조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 형사소송법 제369조

- 아동복지법 제72조

-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

- 형법 제250조 제1항

-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

- 형법 제30조

- 형법 제38조 제1항 제1호

- 형법 제50조

-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 형법 제51조

- 형사소송법 제325조

원심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5. 14. 선고 2020고합567, 2021전고6(병합), 2021보고4(병합) 판결

다수당사자판례

기타문서

상급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