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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5. 14. 선고 2020고합567, 2021전고6(병합), 2021보고4(병합) 판결
[살인[예비적죄명: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유기·방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부착명령·보호관찰명령][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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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도4392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2019. 8. 6. 서울가정법원 2019느단5738호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본문참조조문
- 형법 제30조
- 형법 제37조
- 형법 제50조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