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평석

- 2021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⑪ 상법 주식 양도의무와 독립적으로 경영권 양도의무 인정 어려워 회사가 차입금으로 자기주식 취득 배당가능이익 요건 위반 안돼 김홍기 法律新聞社

- ‘임기만료 후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행사하고 있는 퇴임이사’가 상법 제385조 제1항에서 해임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이사’에 포함되는지 여부 @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등 홍승면 서울고등법원 판례공보스터디

- 주주총회 결의에 의한 퇴임이사의 해임 가부 @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0다285406 판결의 평석을 중심으로 김지현 韓國商事判例學會

관련문헌

- 손창완 2021년 회사법 판례 회고 상사판례연구 35집 1권 / 한국상사판례학회 2021

- 홍승면 ‘임기만료 후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행사하고 있는 퇴임이사’가 상법 제385조 제1항에서 해임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이사’에 포함되는지 여부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Ⅲ-상: 2021. 7. 1.자 공보 ~ 2021. 12. 15.자. 공보 / 서울고등법원 판례공보스터디 2022

- 홍복기 2021년 회사법 관련 대법원 판례회고 선진상사법률연구 97호 / 법무부 2022

- 노혁준 2021년 회사법 중요판례평석 인권과 정의 제504호 / 대한변호사협회 2022

참조판례

-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5123 판결

- 대법원 2005. 3. 8.자 2004마800 전원합의체 결정

- 대법원 2009. 10. 29.자 2009마1311 결정

참조조문

- 상법 제385조 제1항

- 상법 제386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5123 판결

대법원 2005. 3. 8.자 2004마800 전원합의체 결정

대법원 2009. 10. 29.자 2009마1311 결정

본문참조조문

- 상법 제385조 제1항

- 상법 제386조 제1항

- 상법 제386조 제2항

원심판결

- 부산고법 2020. 10. 15. 선고 (창원)2020나10186 판결

다수당사자판례

기타문서

상급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