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대법원 2021.8.19. 선고 2020다285406 판결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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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1.8.19. 선고 2020다285406 판결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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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2020.10.15.선고 2020나10186

대법원 2021.8.19.선고 2020다285406

참조조문

-상법 제385조 제1항

-상법 제386조 제1항

-상법 제386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5123 판결

-대법원 2005. 3. 8. 자 2004마800 전원합의체 결정

-대법원 2009. 10. 29. 자 2009마1311 결정

유사 판례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0다285406 판결

-서울지법 서부지원 1998. 6. 12. 선고 97가합11348 판결：확정

-대법원 2009. 10. 29.자 2009마1311 결정

-대법원 2009. 10. 29. 자 2009마1311 결정

-대법원 2005. 3. 8.자 2004마800 전원합의체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