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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3다220639 판결
[손해배상(기)][공2023하,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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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석
- 2023년 회사법 중요판례평석 노혁준 大韓辯護士協會
참조판례
- [1]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다25611 판결
-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98720 판결
참조조문
- [1] 상법 제385조 제1항
- [2] 상법 제385조 제1항
- 상법 제397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다25611 판결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98720 판결
본문참조조문
원심판결
- 수원고법 2023. 2. 9. 선고 2022나2026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