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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1.4.29. 선고 2021도2778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인정된 죄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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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