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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등법원 2021. 7. 8. 선고 2021노244 판결
[강간[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예비적죄명심신미약자간음)·사기][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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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6도4404, 2016전도49 판결
본문참조조문
원심판결
- 의정부지방법원 2021. 1. 29. 선고 2019고합18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