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평석

관련문헌

- 정진아 성폭력처벌법 제6조에서 규정하는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 【대상판결】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6도4404 판결 특별형법 판례100선 / 박영사 2022

참조판례

참조조문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구) 제6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구) 제6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 장애인복지법 제2조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본문참조판례

본문참조조문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 장애인복지법 제2조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17. 9. 20. 선고 (춘천)2017노41 판결

다수당사자판례

기타문서

상급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