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aintiff 1 and one other (Law Firm Han, Attorneys Kim Gi-hoon et al., Counsel for the plaintiff-appellant)

Korea

October 16, 2008

Suwon District Court Decision 2007Gadan32238 Decided January 11, 2008

1. All appeals filed by the plaintiffs are dismissed.

2. The costs of appeal are assessed against the Plaintiffs.

The judgment of the first instance shall be revoked. The defendant will implement each procedure for cancellation of registration of cancellation of registration of ownership preservation, which was completed on August 4, 2004 by receipt No. 2646, for the real estate listed in the separate sheet to the plaintiffs.

1. Basic facts

A. In the Land Survey Division for the 1,341 square meters (hereinafter “instant land” hereinafter) prior to the Gancheon-gun, Gyeonggi-do (hereinafter omitted), Nonparty 1 stated that the Plaintiffs’ prior land was assessed by Nonparty 1 (hereinafter omitted).

B. (1) The land of this case (hereinafter 1 omitted) was partitioned into the land of 128 square meters on May 12, 1934 (hereinafter 2 omitted), 116 square meters (hereinafter 3 omitted), 370 square meters (hereinafter 4 omitted), 727 square meters (hereinafter 5 omitted) 727 square meters.

(2) On August 24, 1983, the above Ri (hereinafter referred to as “instant land”) was divided into the real estate indicated in the separate sheet (hereinafter referred to as “instant land”) on August 24, 1983 into 1,223 square meters (370 square meters, land category change, area conversion, and unit convers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instant land”).

C. The former land cadastre (amended by Act No. 2810, Dec. 31, 1975) as to the land before the instant partition entered into the ownership preservation registration in the name of the Defendant on August 4, 2004, after the land was divided into the instant land, and the Defendant completed the registration of ownership preservation (hereinafter “registration of ownership preservation”).

D. On May 29, 1946, the non-party 1 died and the non-party 2 succeeded to the family head and the property of the head of the family. The non-party 2 died on October 10, 1966, and the non-party 2 and the plaintiff 1, who is his wife, jointly succeeded to his property.

[Based on recognition] The descriptions of Gap evidence 1 to 6, Eul evidence 2 to 4, and 11, and the purport of the whole pleadings and arguments

2. Determination on the cause of the claim

The title holder of land under the Decree on Land Investigation (Ordinance No. 2 of August 13, 1912, 1912, see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84Meu1773, Jun. 10, 1986). Thus, if the land survey division was prepared and circumstances were given to the group, at least the title holder or his heir shall be the owner of the land. The presumption power of preservation of ownership on the land shall be broken if it is proved that there is a separate person in charge of the assessment, and the registration shall be null and void if the title holder did not specifically assert the acquisition by succession (see Supreme Court Decision 2001Da4705, Jun. 24, 2003). Thus, the fact that Nonparty 1 received the assessment of the land of this case, including the land of this case, under the name of the defendant, and the defendant did not prove the fact that the registration of preservation of ownership was null and void, and thus, the defendant did not have any special reason for the acquisition of the land of this case.

3. Judgment on the defendant's assertion that the statute of limitations for acquiring possession has expired

A. The Defendant asserts that the registration of initial ownership of this case is valid registration consistent with the substantive relationship. Thus, according to the evidence and evidence No. 1 stated above and No. 1 stated above, the land before subdivision of this case was divided from the land of this case on May 12, 1934 (hereinafter 1 omitted) and formed a road on May 30 of the same year, pursuant to Article 14 of the Joseon-do Decree, which included the land before subdivision of this case as of December 1, 1938 as of December 1, 1938, the Defendant’s assertion that the land before subdivision of this case was incorporated into a road site between two sides and Ji-Jung, and the above land was incorporated into a 47 line between the above 1st public road and the above 47th public road, and that the land was occupied by the Defendant’s owner of the above local highway from the point of shipbuilding to the above 47th public performance, and that it was recognized that the land was occupied by the Defendant’s public performance and possession of the above 17th public road.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① 이 사건 토지는 지방도의 일부로서 그 관리청은 피고가 아니라 경기도 혹은 포천시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피고의 점유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② 설령 피고의 점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조선총독부가 이 사건 토지에 도로를 설치할 당시 정당한 공공용 재산의 취득 절차를 밟았다거나 소유자의 사용승낙을 받고 이 사건 토지를 도로부지로 사용하였음이 입증되지 않는 한 조선총독부 및 그 점유를 승계한 피고의 자주점유 추정은 깨어진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조선도로령(제정 1938. 4. 4. 조선총독부제령 15호)은, ‘지방도의 노선은 도지사가 인정하고( 제14조 ), 도로는 노선을 인정한 행정청을 관리청으로 한다( 제19조 제1항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도의 경우 도로의 관리청은 그 노선을 인정한 행정청이 되는데, 이 경우 도로 관리청의 지방도에 대한 점유 및 관리가 조선총독부의 기관위임사무인지 아니면 경기도의 자치사무인지의 여부가 문제가 되는바(기관위임사무는 국가의 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사무이므로, 형식상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 의하여 행해지지만 그 성질은 전적으로 국가의 사무이며 그 사무를 집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은 그 사무를 집행하는 경우 국가기관으로서의 성질을 갖는다), 위 조선도로령의 규정내용{이 영에 의한 조선총독의 직권은 조선총독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9조 ), 도로의 구조와 도로의 보수 및 유지방법에 관한 규정은 조선총독이 정한다( 제35조 ), 도로에 관한 비용 및 도로에서 생기는 수익의 범위는 조선총독이 정한다( 제42조 ), 조선도로령에 의한 행정청의 직권행사에 관하여 감독상 필요한 규정은 조선총독이 정한다( 제60조 )} 및 조선도로령시행규칙(제정 1938. 6. 10. 조선총독부령 126호)의 규정내용{조선총독이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청 또는 관리청의 직권을 행사하는 행정청에 처분의 변경이나 취소를 명하고 기타 필요한 명령 또는 처분을 할 수 있고( 제69조 ), 도지사가 지방도 노선의 인정 또는 변경이나 폐지에 관한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선총독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70조 제1호 )}에 비추어 보면, 위 조선도로령 제14조 및 제19조 제1항 의 취지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 및 관리 사무를 국가사무로서의 성질을 유지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조선총독부 경기도지사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경기도지사의 도로 관리청으로서의 사무는 조선총독부의 기관위임사무로 보아야 할 것이기에, 결국 조선총독부는 1938. 12. 1.경부터 경기도지사를 통하여 이 사건 토지를 일반 공중의 교통에 제공함으로써 이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였고, 해방 후 피고가 위 점유를 승계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②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임이 입증된 경우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지고, 또한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자신의 부담이나 기부의 채납 등 지방재정법 또는 국유재산법 등에 정한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밟거나 그 소유자들의 사용승낙을 받는 등 토지를 점유할 수 있는 일정한 권원 없이 사유토지를 도로부지에 편입시킨 경우에도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어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0다64472 판결 참조), 한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토지에 관한 지적공부 등이 6·25 전란으로 소실되었거나 기타의 사유로 존재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적공부 등에 소유자로 등재된 자가 따로 있음을 알면서 그 토지를 점유하여 온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그 점유의 경위와 용도 등을 감안할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 개시 당시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거쳐서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 취득의 법률요건이 없이 그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 토지를 무단점유한 것임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와 같이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토지에 관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4211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토지는 조선총독부 경기도지사가 1938. 12. 1. 지방도의 인정·고시를 할 당시부터 지방도 47호선의 구역에 포함되어 현재에 이르기까지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되어 오고 있는 점, 위 지방도 47호선이 인정, 고시될 당시 시행되던 조선도로령 및 조선도로령 시행규칙이 도로에 관한 비용에 용지의 매수 및 보상에 필요한 비용이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었던 점( 조선도로령 제42조 , 조선도로령 시행규칙 제48조 제1항 제4호 ), 이 사건 토지가 도로의 일부로 사용되고 있어 그 현황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70년 가까이 소유권과 관련된 분쟁이 없었던 점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토지가 위 지방도 47호선으로 편입될 당시 적법한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한편 이 사건 (이하 1 생략) 토지에 관한 지적공부가 6·25 사변을 거치면서 모두 멸실된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 살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가 조선총독부의 이 사건 토지 취득 경위를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조선총독부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점유를 개시할 당시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Conclusion

Therefore, the plaintiffs' claim of this case is dismissed as it is without merit, and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is just and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Attachment of List]

Judges Cho Jae-sik (Presiding Jud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