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서울고등법원 2013.11.1. 선고 2013누13107 판결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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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등법원 2013.11.1. 선고 2013누13107 판결

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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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행정법원 2011.11.18.선고 2011구합6660

-서울고등법원 2012.5.16.선고 2011누45100

-대법원 2013.4.25.선고 2012두14378

서울고등법원 2013.11.1.선고 2013누13107

참조조문

-출입국관리법 제2조

-출입국관리법 제76조의2 제1항

참조판례

-서울행정법원 2011. 11. 18. 선고 2011구합666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5. 16. 선고 2011누45100 판결

-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두14378 판결

유사 판례

-서울행정법원 2018.03.21 2018구단50898

-서울행정법원 2018.03.21 2017구단77407

-서울행정법원 2017.11.08 2017구단71010

-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두14378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09.13 2016누44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