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Highest 3639 Breach of Trust

A person shall be appointed.

The largest lenot (prosecutions) and the type of punishment (Trial)

Attorney Park Jong-young

March 7, 2014

The defendant shall be innocent.

1. Summary of the facts charged

On January 31, 2012, the Defendant entered into a share sales contr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first sales contract") with the content that 34,479 shares of ○○ Co., Ltd. (hereinafter referred to as "○○○") owned by ○○○ Co., Ltd. (hereinafter referred to as "○○○”) at the World Pungdong-gu ○○ hotel coffee store around January 31, 201, and received KRW 36,000 as the down payment and received KRW 24,400,000 from the victim, and had the obligation to implement the procedures for share transfer transfer on February 14, 2012, and then received KRW 2,400,000 from the victim.

On February 15, 2012, the Defendant entered into a contract for the purchase and sale of shares of KRW 340,479 (hereinafter referred to as "second sale and purchase contract") with B, directors of ○○○ on February 15, 2012, to sell the shares of KRW 360,000,000.

19. By registering B as a shareholder, the shareholder registry acquired pecuniary benefits of KRW 240,000,000 and sustained the same amount as the victim.

2. Facts of recognition based on records.

가. 제1 매매계약의 체결 경위 1 ) 피해자의 ○○ 주식 매수를 위한 노력가 ) 피해자의 대표이사 丙은 2010. 경부터 丁에게 ○○ 주식의 매수를 부탁하였고, 丁은 ○○에 약 35년 동안 근무했던 戊에게 이를 부탁하였다 .

나 ) ○○ 이사 겸 주주인 己는 과거에 戊의 소개로 주주가 되었는데, 2010. 말 내지 2011. 초경 戊에게 자신의 ○○ 주식을 매수할 사람을 알아봐 줄 것을 요청하였고 , 戊는 己에게 丁을 소개시켜 주었다 .

다 ) 丁은 己에게 매수자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채 ○○ 주식 51 % 이상을 매수할 의사가 있는 회사가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己는 ○○의 주주들에게 의사를 타진하였다 .

라 ) 戊는 ○○ 주주 중 피고인의 주식 매도 의사를 확인하였고, 己는 주주 중 庚辛 · 壬에게 주식 매도 의사를 문의하였으나, 그로부터 약 1년 동안 버스 1대당 매수가격에 대해 피해자와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였다 .

2 ) 2012. 1. 31. 오전에 체결된 매매계약가 ) 己庚辛壬 등은 2012. 1. 31. 오전 대전 유성구 봉명동 ○○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각자 보유한 ○○ 주식을 매도하였다. 이들의 버스 1대당 가격은 최소 4, 500만 원에서 최대 5, 000만 원까지였다 .

나 ) 계약서 상 대금의 지급방법 · 시기에 대해 수기로 ' 계약금은 총 양도가액의 15 %, 잔금은 2012. 2. 28. 까지 지불한다. ' 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 3 ) 2012. 1. 31. 오후에 체결된 매매계약가 )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 같은 장소에서 戊를 대리인으로 하여 피해자에게 이이의 주권 발행 전 주식 34, 479주 ( 버스 6대 ) 를 2억 4, 000만 원 ( 버스 1대당 4, 000만원 ) 에 매도하고, 같은 날 계약금으로 15 % 에 해당하는 3, 6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 제1 매매계약서는 己庚辛壬의 주식 매매계약서와 동일한 양식임에도 대금의 지급방법 · 시기에 대한 아무런 기재가 없다 .

다 ) 2012. 1. 31. 자 주식 매매계약서 중 제1 매매계약서 같이 대금의 지급방법 · 시기에 대한 아무런 기재가 없는 것은 꽃의 주식 매매계약서 뿐이다. 癸도 戊를 대리인으로 하여 주식을 매도하였고 ( 버스 1대당 4, 000만 원 ), 피고인 · 癸의 위임장은 모두 같은 필체로 되어 있으며, 주식 매매계약서에는 피고인 · 꽃의 날인은 없는 대신 戊의 날인만 되어 있다 .

라 ) 피고인은 같은 날 戊로부터 ‘ 잔금 2억 400만 원은 2012. 2. 말일 지급받기로하였다 ' 는 말을 들었고, 癸도 잔금은 2012. 2. 28. 지급받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나. 제2 매매계약의 체결 경위 1 ) 제1 매매계약의 잔금 송금 이전 상황가 ) 庚辛壬의 주식 매도를 중개한 己는 자신 및 중개 대상자들의 잔금 지급을 피해자에게 독촉하였으나, 피고인 · 戊는 잔금의 지급을 독촉한 적이 없다 .

나 ) 戊는 丁 등으로부터 제1 매매계약의 잔금을 2012. 2. 13. 송금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피고인이 2012. 2. 13. 확인한 결과 잔금이 송금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곧바로 戊에게 잔금 미지급 사실을 알려 주었지만, 그 당시에도 잔금 지급을 독촉하거나 이에 대해 항의하지는 않았다 .

다 ) 피고인은 2012. 2. 13. 야간에 乙이 보낸 2012. 2. 9. 자 편지를 받고, 곧바로 戊에게 전화하여 제1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및 경영권 분쟁 등에 대해 항의하면서 ' 계약을 해제 하겠다 ' 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

D) In the letter of B, there was a statement that ① shareholders, including the Defendant, have been threatened with management rights by selling the shares to the victim; ② the price per bus by the sellers including the Defendant is different per bus; ③ the intent to purchase the shares of the Defendant in the amount of KRW 60,000 per bus, penalty, and legal representation.

마 ) 戊는 피고인으로부터 2012. 2. 13. 야간에 乙의 편지가 도착한 사실과 관련된 항의를 받기 이전에 乙이 그와 같은 취지의 편지를 피고인에게 보냈다는 사실을 제3자로부터 전해 들어서 알고 있었다 .

바 ) 피해자의 경리 담당직원인 ♤♤은 2012. 2. 13. 주식 매도인들 중 己壬癸에게 잔금을 송금하였다 .

2) On February 14, 2012, the victim received a loan from a financial institution on February 14, 2012 and remitted the balance of KRW 24 million to the Defendant’s account at around twenty-four (24).

나 ) 戊는 2012. 2. 14. 오전 피고인의 집으로 가서 피고인의 항의 및 해제 의사를들은 후 이를 말리면서 피고인으로부터 乙의 편지를 교부받았고, 피고인에게 ' 피해자 사무실로 가서 어떻게 된 것인지 확인해보겠다. ' 고 이야기하였다 .

다 ) 戊는 2012. 2. 14. 곧바로 피해자 측과 협의하면서 乙의 편지를 피해자 측에 전해 주었고, 2012. 2. 15.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추가로 지급하려는 3, 000만 원을 전달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거절하였다 .

D) On February 15, 2012: around 58:58, the Defendant returned the remainder of KRW 24 million to the account transfer. On the same day, the victim returned KRW 24 million to the Defendant’s account at around 12:09 on the same day, and immediately suspended the deposit to his account.

E) On February 15, 2012, the Defendant: (a) sold the said shares to B on February 15, 2012; (b) returned the balance unilaterally remitted against his/her will; (c) intended to pay a double of the down payment under Article 565 of the Civil Act; (c) was closed and the account of the victim was not returned; and (c) was notified by February 16, 2012 of the scheduled deposit when the account was closed by no later than the morning; and (d) the Defendant sold the said shares to B on February 15, 2012 (the status after the conclusion of the second sales contract) KRW 360 million (60 million per bus) and received KRW 390 million in total for the purchase price and the penalty for breach of the first sales contract.

B) On February 16, 2012: around 00, the Defendant deposited the money against the victim on the ground that the Defendant refused to receive KRW 2770,600,000,000,000 for the purchase price following the cancellation of the first sale contract and the penalty amount.

다 ) 피해자의 경리 담당직원 ♤♤은 2012. 2. 16. 주식 매도인들 중 辛☆☆庚에게 잔금을 송금하였다 .

3. Defendant's assertion;

제1 매매계약은 자신의 대리인 戊의 쌍방대리 등을 이유로 효력이 없거나 적법하게 해제되었기에 제2 매매계약이 배임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배임의 고의도 없다 .

4. Determination

A. The facts charged of the first sale contract’s effect are based on the premise that the first sale contract is valid, and that the defendant is in a position to manage another’s business in relation to the victim.

앞서 본 인정사실에 기록에 따른 아래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戊가 피고인의 대리인으로 체결한 제1 매매계약은, ① 민법 제124조의 쌍방대리 금지 원칙에 위반되거나 , ② 대리인인 戊의 진의가 본인인 피고인의 이익 ·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인 피해자 측의 이익을 위한 배임적인 것에 해당하고, 그 상대방인 피해자 측이 이를 충분히 알고 있었기에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의 유추해석상 대리권 남용 행위에 해당되어, 어느 모로 보나 무효일 가능성이 높다 .

Therefore, it is difficult to recognize that the defendant is in a position to handle another's business in relation to the victim, and there is no other evidence to recognize it.

1 ) 戊는 2010. 경부터 피해자의 대표이사 丙의 부탁을 받은 丁으로부터 ○○의 주주 중 매도인의 물색을 요청받았고, 己 등을 丁에게 소개시켜 주었으며, 제1 매매계약 체결일까지 1년 이상 매매가격 등에 관한 협의를 하였다 . 2 ) 매매계약의 일시 · 장소 참석자 경위에다가 戊와 己丁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戊는 제1 매매계약과 같은 날 체결된 ○○의 다른 주주들의 매매대금을 당연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특별한 사정도 없이 다른 주주들에 비해 피고인의 버스 1대당 가격을 가장 낮게 정하였다는 것은 戊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최소한의 노력조차 하였는지에 대해 상당한 의문이 든다. 오히려 피고인의 버스 1대당 가격이 가장 낮게 정해진 것은 戊가 피고인의 경제적 이익보다는 피해자의 자금 사정 매수 비용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

3 ) 피고인은 제1 매매계약의 약정 잔금 지급일 이전에 잔금 지급을 독촉한 적이 없고, 戊는 2012. 2. 13. 밤 피고인으로부터 항의를 받기 전에 이미 乙이 피고인에게 편지를 보낸 사실과 그 내용을 이미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항의를 받은 직후 피해자 측과 피고인의 언동에 대해 긴밀히 연락을 취한 것으로 보이고, 그 다음날 피고인으로부터 乙의 편지를 받아 피해자 측에 전달하기까지 하였다 . 4 ) 戊는 형식상 피고인의 대리인이지만, 제1 매매계약 체결 전후 피해자 측과 긴밀히 논의하였고, 본건 수사에 관한 피해자 측의 대책회의에 여러 번 참석하면서 수사상황을 공유하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등 피고인의 이익이 아니라 피해자의 이익을 위해 행동한 흔적이 많이 나타난다. 이러한 戊의 언행과 丁의 언행을 비교해 볼 때, 戊는 사실상 丁과 동일한 역할을 가지고 피해자도 대리하였거나 적어도 피해자의 이익을 도모하면서도 형식상 피고인을 대리한 것으로 보인다 . 5 ) 戊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의 대부분은 이미 피해자 측의 법률적 조력이 전제되어 있던 대책회의에 따라 이뤄진 것이어서 이미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내용 상피고인에 대해 불리하고 피해자 측에 대해 유리한 방향으로 일방적으로 이뤄져 있는데다가 당시의 객관적인 정황에 부합하지도 않아 믿기 어렵다 . 6 ) 戊는 ○○에서 약 35년 동안 근무하다가 2005. 경 퇴직하였는데, 퇴직 과정에서 부적법한 행위로 인해 2010. 1. 경부터 2010. 3. 경까지 ○○으로부터 민사소송을 제기당하여 패소하였고, 그로 인해 자신이 보유한 ○○ 주식을 압류 당하였다. 이런 과정을 통해 戊는 ○○에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게 되었고, 丁을 통해 피해자가 ○○ 주식51 % 이상을 매수하려는 의사를 알았기에 피해자의 주식 매수 목적이 ○○의 경영권에 대한 적대적인 인수라는 점도 알았다. 결국 戊는 피고인의 주식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이익보다는 피해자의 이익을 고려하여 행동할 충분한 동기 이유를 가지고 있었다 .

B. Whether the first sale contract was rescinded

Even if the conclusion of the first sale contract is valid, it is not deemed that the “the status of the Defendant to deal with another’s business” in relation to the victim as it was already rescinded and becomes null and void after being terminated in light of the facts established before and after February 14, 2012.

On February 14, 2012, the victim transferred all balance to the defendant on the record, which is before the due date of the remainder. It is a question whether there is any special circumstance or not, which is not allowed by law, to commence the performance before the due date.

Article 565 of the Civil Act limits the time of exercising the right of rescission to the time when one of the parties commences performance, which is expected to have been disbursed by one of the parties at the time when the performance was already commenced, and that the contract will be performed. If the contract is rescinded by the other party at this stage, it is likely to cause unexpected damages. Therefore, it is intended to prevent such occurrence. Therefore, even if there is an agreement during the performance period, barring any special circumstance, such as a special agreement under which the party does not commence the performance before the due date is due (see Supreme Court Decision 92Da31323, Jan. 193, 199, etc.).

"Special circumstances", in which the commencement of performance cannot be recognized prior to the due date, means a situation in which a seller is deemed to have benefit of time even when the due date is determined. This should be determined specifically by comprehensively taking into account various circumstances, such as the form of an act, content of the obligation, the purpose during which the obligation is to be due, and whether the obligee’s cancellation of the contract is contrary to the good faith principle.

기록에 따른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잔금 지급기일 ( 2012. 2. 28. ) 은 매도인인 피고인을 위해서도 기한의 이익이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매수인인 피해자가 이행기 전에 이행에 착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행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해자가 이행기 전에 피고인에게 일방적으로 이행에 착수하였더라도 피고인의 계약해제권 행사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 1 ) 잔금 지급기일이 2012. 2. 28. 로 정해진 것은 피해자의 자금 사정을 고려한 것인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주식을 매도한 다른 주주들과 달리 피해자에게 대금의 지급을 독촉한 적이 없다. 특히 피고인은 2012. 2. 13. 戊로부터 피해자 측이 잔금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들은 후 지급이 이뤄지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이에 대해 별다른 항의하거나 그 지급을 독촉하지 않았다. 이는 피고인이 지급기일인 2012. 2. 28 . 이전에 잔금이 지급될 것을 예상하지 못했고 이를 요청하지도 않았음을 의미한다 . 2 ) 피해자는 잔금 지급기일 전날인 2012. 2. 13. 戊로부터 피고인이 乙로부터 편지를 받고서 제1 매매계약을 해제할 조짐이 있음을 통보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그 다음날 09 : 24경 갑자기 잔금을 송금하였다 . 3 ) 피해자는 잔금 지급을 독촉한 주주들 중 다수에 대해 2012. 2. 16. 잔금을 송금하 였으면서도 잔금 지급을 독촉한 적이 없는 피고인에 대해서는 그보다 빠른 2012. 2 .

14.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잔금을 송금하였고, 이 날에는 피고인 외 다른 주주들에게는 잔금을 송금하지도 않았다. 이는 피해자가 자금 사정이 개선되지 않았음에도 잔금 지급을 독촉한 적도 없는 피고인에게 기한의 이익을 포기해서라도 잔금을 지급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었음을 의미한다. 이 때의 ' 급박한 사정 ' 이란 피고인이 제1 매매계약을 해제하려는 조짐을 인지한 것이므로, 피해자의 잔금 송금 행위는 피고인의 해제권을 소멸 저지시키고자 한 것일 뿐 통상의 계약 이행행위로 보기도 어렵다 . 4 ) 피해자는 2012. 2. 14. 피고인에게 갑자기 잔금을 송금하기 전까지 제1 매매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아무런 비용을 지출하지 않았기에 그 당시의 상황이 법률상 계약의 해제를 인정하지 않아야 할 정도로 구속력 있는 상태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2012. 2. 13. 밤 戊를 통해 피해자 측에게 제1 매매계약의 내용 · 동기 · 목적 등에 대해 강한 항의 및 해제의 의사가 전달된 이상, 적어도 그 시점에는 매도인인 피고인에게 잔금 지급기일까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기한의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 5 ) 그 시점은 피해자가 계약이 이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 피고인으로부터 제1 매매계약이 해제된다면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될 우려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고 , 오히려 피해자 역시 제1 매매계약이 해제될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해제권 행사를 긍정하더라도 민법 제565조가 해제권 행사의 시기를 제한한 취지 목적에 반하지도 않는다 .

6 ) 戊는 2012. 2. 14. 잔금이 송금된 직후 피고인의 집에 가서 피고인의 항의를 들으면서 乙의 편지를 교부받고서 피고인에게 잔금이 송금된 사실을 이야기하였고, 그 후 피해자 측에게 가서 추가 잔금 지급 여부를 협의하였다고 진술한다 .

However, it is difficult to believe that there was a consistent statement since the investigative agency that the Defendant immediately returned the balance that was transferred on the following day and the Defendant’s speech and behavior are inconsistent with the empirical rule and the fact that the Defendant immediately returned it, even if considering the fact that the Defendant did not have any particular speech even though he was aware of the fact of the transfer of the balance. In light of the empirical rule and the prior and following relationship, it is difficult to believe that the Defendant’s statement contradictory to the Defendant’s speech and behavior after checking the balance that was transferred on the following day.

C. Whether the defendant is in a position to manage another's business

Even if the conclusion of the first sale contract is valid and not cancelled, the facts charged are premised on the fact that the defendant's obligation to implement the transfer procedure of shares to the victim falls under "the business of another person".

The fact that ○○ shares were not issued and that the first sale contract was concluded at the expiration of six months after the establishment of ○○ was clearly recorded in the record.

The transfer of shares prior to the issuance of share certificates takes effect only with the declaration of intention by the parties, and the transferee can independently file a claim with the company for the transfer of shares by proving that he/she acquired shares without any need for cooperation by the transferor, barring any special circumstance. Therefore, the Defendant, the transferor of shares, is not obliged to cooperate with the victim in the transfer of shares (Supreme Court Decisions 2010Do16391, May 13, 201; 2005Da16391, Sept. 14, 2006).

45537 see, e.g., Supreme Court Decision 45537

Therefore, it is difficult to see that the defendant is in a position to deal with the victim's duty to transfer shares to another person as a business of another person, and there is no evidence to recognize it differently.

(d) Intentional breach of trust

In the case of denying the criminal intent of the crime of breach of trust, the subjective element of the crime of breach of trust should be proved by the method of proving indirect facts having considerable relevance with the " intentional" due to the nature of the object, and the question of facts contrary to the symbol and the fact that the criminal defendant committed the crime of breach of trust should be resolved among such indirect facts (see Supreme Court Decision 98Do4022 delivered on April 13, 199, etc.).

앞서 본 인정사실과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2. 2. 13. 乙의 편지를 받고서 피해자가 ○○의 경영권 장악을 목적으로 제1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과 그 과정에서 戊 역시 위임인인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피해자의 이익을 도모하였다는 정황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면서 계약 해제의 의사와 함께 송금된 잔금을 즉시 반환하고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는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피고인이 제1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생각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었거나 적어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배임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징표와 어긋나는 사실의 의문점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보이므로, 배임죄의 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5. Conclusion

The facts charged in this case constitute a case where there is no proof of crime, and thus, the acquittal is pronounced pursuant to the latter part of Article 325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Judges Choi Dok-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