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 cases of double sale of a site devolving upon the State, the actual examples that can recognize the ownership attribution to the purchaser;

In the case of double payment of a site devolving upon the second purchaser, if the second purchaser paid the price in full before the first purchaser, the ownership is attributed to the second purchaser.

Seoul High Court Decision 201Nu1444 delivered on August 30, 2011

Plaintiff 1 and one other

Defendant

Seoul High Court Decision 66Na1502 decided January 31, 1968, Seoul High Court Decision 66Na1502 decided January 31, 1968

The appeal is dismissed.

The costs of appeal are assessed against the defendant.

We examine the Defendant’s agent’s grounds of appeal.

제1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면, 논지가 말하는 것처럼 소외 2가 이 사건에서 문제되어 있는 대지부분[서울 중구 (주소 생략) 대 34평 중의 일부인 1.8평]을 다른 토지와 함께 소외 3에게 매도하기 이전에 이 토지에 대한 관재당국으로 부터의 매수대금을 당국에 완납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원심판결의 전후문맥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이 증인의 증언을 배척하려는 취지인 것을 엿보지 못할 바 아니다. 따라서 원심이 이 증인의 증언을 배척한 흔적이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허물은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칠 만한 것은 못된다. 그리고 원심이 피고에게 대하여 이점에 대한 다른 입증방법을 제출하도록 촉구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이것이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칠 심리미진의 위법사유가 된다고는 말할 수 없다. 귀속대지를 한번 매도하였으나, 이 매수인이 그 매수대금을 완납하기 이전에 관재당국이 이것을 또 다른 사람에게 이중으로 매도하고, 이 제2의 매수인이 제1의 매수인보다 먼저 그 매수대금을 당국에 완납하였다면, 이 귀속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은 오히려 제2의 매수인에게 귀속되는 것이다. ( 대법원 1962.2.15. 선고 4294행상 26 판결 , 1962.8.30. 선고 62누6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문제로 되어 있는 귀속대지를 비록 당국이 먼저 피고의 전주들에게 매도하였다 할지라도 이들이 그 매수대금을 당국에 완납하기 이전에 원고의 전주되는 사람이 이 부동산을 그 뒤에 2중으로 샀을망정 그가 먼저 매수대금을 당국에 완납하였다면, 이 귀속대지에 대한 소유권은 원고의 전주가 적법히 취득한 셈이 되고, 그 양수인인 원고 또한 그 적법인 취득자가 된다 할 것이다. 이러한 취지로 판시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는 이유불비나 법률을 오해한 위법사유가 없다.

Therefore, this appeal is dismissed as it is without merit, and the costs of appeal are assessed against the losing party.

This decision is consistent with the opinions of the involved judges.

The judges of the Supreme Court (Presiding Judge) of the Red Net She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