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ether there is a duty to state the fact that the land is designated as an industrial base development zone in issuing an urban planning confirmation center for the land located within the industrial base development zone.

The Urban Planning Confirmation Board issued by the head of Si/Gun to verify the facts related to the decision of the urban planning and other urban planning, and the urban planning means the areas, districts, and districts as determined by Articles 2(1)1 and 12 of the Urban Planning Act, and the industrial base development zone under the Industrial Base Development Promotion Act cannot be said to fall under this, and the Industrial Base Development Promotion Act also stipulates that the designation of the industrial base development zone and the basic plan and drawings are made available to the general public, and there is no provision for the issuance of the certification thereof. Thus, the urban planning Confirmation Board cannot be deemed to have a duty to enter the contents that the land was designated as the industrial base development zone in the urban planning confirmation board for the land located within the industrial base development zone.

Article 2 of the Urban Planning Act, Article 28-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ame Act, Article 5 and Article 6 of the Industrial Base Development Promotion Act, Article 3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ame Act,

ASEAN Building Industry Corporation

J. S. Doz.

Gwangju District Court of First Instance (88Gahap1319)

The part of the judgment against the defendant shall be revoked.

The plaintiff's claim corresponding to the above cancellation shall be dismissed.

All the costs of lawsuit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in the first and second instances.

The defendant shall pay to the plaintiff 36,56,270 won with 25 percent interest per annum from the day on which the copy of the complaint of this case was served to the day on which the copy of the complaint of this case was served to the day of full payment.

The costs of lawsuit shall be borne by the defendant and a declaration of provisional execution.

The same shall apply to the order.

On November 11, 1987, the plaintiff filed an application for approval of housing construction project plan with the defendant on the attached real estate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real estate in this case") on November 11, 1987, but the defendant, on December 9 of the same year, in order to implement a project as an industrial base development zone, the real estate in this case must be designated as a project operator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Article 7 (2) of the Industrial Base Development Promotion Act. In addition, the above area was completely purchased by the defendant for the reason that it regulates the development of individuals and general project operators since it is the area to be sold to the end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and the fact that the urban planning confirmation source was issued from the defendant that the above area constitutes a residential area under the Urban Planning Act before the above application by the plaintiff is made is not disputed between the parties, and the above 0-1 through 5 (each certified copy of the register) No. 10-1 to 8 (each of the above real estate acquired by new witnesses' testimony, and the plaintiff's reply and the above 18-10-1 of the new landscape of the land in this case.

원고는 1)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이 산업기지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사실을 일반에게 공람하게 하여야 하는 데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2) 도시계획확인원을 발급할 때 이 사건 부동산이 주거지역이라는 기재 외에 산업기지개발구역으로 지정되었다는 기재를 하여야 함에도 착오로 이를 기재하지 아니하다가 원고로부터 항의를 받은 후에 비로소 도시계획확인원을 발급하면서 그 해당 여부를 기재하기 시작한 과실로 인하여, 원고는 도시계획 확인원에 주거지역으로만 기재되어 있는 위 부동산에 아파트건축이 가능한 것으로 믿고 아파트건축을 추진하면서, 가)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28,380,000원에 매수하였으나 산업기지개발구역임이 밝혀진 후 시가가 금 10,000,000원 정도 하락하였고, 나) 소외 조경환에게 아파트 건축설계를 금 17,100,000원에 의뢰하였으며, 소외 이정웅에게 토목설계를 금 3,000,000원에 의뢰하였고, 다) 소외 천지개발에게 지하수개발을 금 4,300,000원에 의뢰하였으며, 라) 위 부동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중개수수료 등으로 금 600,000원, 등록세 등 이전비로 금 243,570원, 취득세로 금 312,700원을 부담하였고, 마) 그 밖에 원고회사 직원들이 아파트건축을 위하여 여천시에 체류하면서 경비 등으로 금 1,000,000원 정도를 지출함으로써 결국 원고는 위 아파트건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합계 금 36,556,270원(10,000,000+17,100,000+3,000,000+4,300,000+600,000+243,570+312,700+1,000,000)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도시계획확인원에 이 사건 부동산이 산업기지개발구역에 해당된다는 기재를 하여야 할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산업기지개발구역에의 해당여부를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다투므로, 1) 먼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이 산업기지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사실을 일반에게 공람하게 하지 않았는가에 관하여 살피건대,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제1조 , 제5조 , 제6조 에 의하면 건설부장관은 중화학공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위 법 소정의 절차를 거쳐 산업기지개발구역으로 지정하여 이를 고시하며, 다시 개발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고시하고 수립된 기본계획 및 도면을 관할 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 일반에게 공람시키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 그밖에 이에 관한 증명을 발급할 수 있는 근거에 관한 규정은 없는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이 산업기지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사실을 일반에게 공람하게 하지 않았음을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당심증인 송인종, 원심증인 조상일의 증언과 원심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여천시장의 회신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1981.3.11. 건설부고시 제72호로 산업기지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피고는 같은 달 16.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산업기지개발기본계획 고시문과 관계도면을 송부받아 이를 피고의 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에게 공람시키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산업기지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사실을 공람하게 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으며, 2) 다음으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도시계획확인원을 발급하면서 착오로 인하여 산업기지개발구역이라는 표시를 하지 않았는가에 관하여 살피건대,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산업기지개발구역의 지정과 이에 관한 기본계획 및 도면을 일반에게 공람시키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 이에 관한 증명을 발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도시계획법에 의하면 도시계획확인원은 시장, 군수가 도시계획의 결정사항 기타 도시계획에 관한 사실관계의 확인을 위하여 발급하는 것으로서( 1988.2.16. 개정된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8조의2 는 그 발급근거를 명시하였다) 여기서의 도시계획은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제1호 의 가,나,다, 제12조 등에 의하여 결정된 같은 법 제17조 내지 제22조 의 지역, 지구 및 구역 등을 의미할 뿐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지개발구역은 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으며, 토지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법률은 위 도시계획법과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외에 산림법, 수도법, 문화재보호법, 군사시설보호법 등의 규정이 있으나 이에 관하여도 개별적으로 제한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뿐 도시계획확인원에 그 해당여부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 6호증의 5(진술조서)의 기재와 당심증인 송인종, 원심증인 조상일의 각 증언 및 원심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건설부장관의 회신에 의하면 산업기지개발구역 중에서도 택지로 조성이 완료된 구역에서는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사업자의 지정을 받지 않아도 일반거주지역에서와 같은 절차를 거쳐 아파트의 건축이 가능하지만(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제2조 제2항 에 의하면 토지구획정리사업 및 주택지조성사업은 산업기지개발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주택의 건축사업은 이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부동산은 아직 택지조성이 되지 않은 지역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도시계획확인원에 산업기지개발구역의 기재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어떤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또한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0호증의 1 내지 5(각 변경후 도시계획확인원)의 기재와 원심증인 신신우, 이병일의 각 증언 및 당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여천시장의 회신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의 항의를 받은 후부터 도시계획확인원을 발급하면서 산업기지개발구역에의 해당여부를 기재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위 회신 중 피고가 1987.9.27.부터 도시계획확인원에 산업기지개발구역에의 해당여부를 기재하고 있다는 부분은 갑 제9호증의 1 내지 4(변경전 도시계획확인원)와 위 을 제6호증의 5의 각 기재에 비추어 이를 믿지 아니한다.} 이는 피고가 법령 등의 근거에 의하여 기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다만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하여 물의가 일어나자 피고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기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피고가 착오로 이 사건 도시계획확인원에 산업기지개발구역의 기재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원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없다 할 것이다.

Therefore, the plaintiff's claim of this case based on the premise that the defendant did not make it available to the general public that the real estate was designated as an industrial base development zone of this case, or that the plaintiff's claim of this case was negligent in issuing the city planning confirmation center of this case is dismissed without any need to examine the scope of damages, and it is without merit.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is justified and the defendant's appeal is justified, and it is accepted as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and the part of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is revoked and the plaintiff's claim for this part is dismissed.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with the plaintiff

Judges Gangnam-gu (Presiding Judge) Kim Jong-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