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대법원 2021.12.23. 자 2018스5 결정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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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1.12.23. 자 2018스5 결정

미성년자입양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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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7.12.18.자 2017브10

대법원 2021.12.23.자 2018스5

참조조문

-가사소송규칙 제23조 제1항

-가사소송법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사소송법 제34조

-가사소송법 제39조 제1항

-가사소송법 제43조 제4항

-가사소송법 제45조의9 제1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1호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 제1항

-대한민국헌법

-민법 제767조

-민법 제768조

-민법 제772조

-민법 제779조

-민법 제781조 제6항

-민법 제866조

-민법 제867조

-민법 제867조 제1항

-민법 제867조 제2항

-민법 제869조

-민법 제869조 제1항

-민법 제869조 제3항 제2호

-민법 제870조

-민법 제870조 제1항 제3호

-민법 제871조

-민법 제874조

-민법 제877조

-민법 제882조의2

-민법 제882조의2 제1항

-민법 제882조의2 제2항

-민법 제883조 제2호

-민법 제886조

-민법 제908조의3

-민법 제922조의2

-민법 제924조

-민법 제924조의2

-민법 제926조

-민법 제928조

-민법 제932조

-민법 제945조

-민법 제949조

-민법 제974조 제1호

-비송사건절차법 제22조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 제4조

-아동복지법 제4조 제3항

-아동수당법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입양특례법

-입양특례법 제3조 제1항

-입양특례법 제3조 제2항

-입양특례법 제4조

-입양특례법 제12조 제4항

-입양특례법 제13조

-입양특례법 제21조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주민등록법 제14조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1조

-초ㆍ중등교육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참조판례

-대법원 1977. 7. 26. 선고 77다49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므347 판결

-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므1553,1560(반소) 판결

-대법원 2006. 4. 17. 자 2005스18,19 결정

-대법원 2010.12.24.자 2010스151 결정

-대법원 2019. 10. 23. 선고 2016므251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9. 11. 21. 자 2014스44, 45 전원합의체 결정

-대법원 2020. 6. 8. 자 2020스575 결정

유사 판례

-대법원 2021. 12. 23.자 2018스5 전원합의체 결정

-창원지법 2015. 7. 9.자 2014브67 결정

-창원지법 2015. 7. 9. 자 2014브67 결정

-대법원 2022. 8. 11.자 2022스502 결정

-울산지법 2010. 9. 16. 자 2010브21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