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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2019.1.14. 선고 2018누1751 판결

농지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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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전주지방법원 2014.4.30.선고 2013구합878

-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 2015.10.12.선고 2014누439

-대법원 2018.6.28.선고 2015두55769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2019.1.14.선고 2018누1751

참조조문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제1항 제16호

-농지법 제2조 제1호

-농지법 제34조 제1항 제1호

-농지법 제34조 제1항 제4호

-농지법 제38조 제1항

-농지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부담금관리 기본법

-사유임야시업제한규칙 제1조 제3호

-산림법 제8조 제3항

-산림법 제10조

-산림법 제90조 제1항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 제14조

-산지관리법 제15조

-산지관리법 제44조 제1항

-삼림령 제2조

-택지개발촉진법

참조판례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5두55769 판결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두7985 판결

유사 판례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5두55769 판결

-광주고등법원(전주) 2019.01.14 2018누1751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도84 판결

-대법원 2018.06.28 2015두55769

-광주고등법원(전주) 2015.10.12 2014누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