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Validity of an endorsement after the time limit;

B. Whether it can be deemed that a repayment has the effect of a provisional execution, either the amount subject to a seizure and a whole order under the judgment of the first instance court, which is declared provisional execution, or the amount received in the procedure for a compulsory auction

(a) Since an endorsement after the end of the period is only effective of the assignment of designated assignment, the drawer may set up against the endorsee on grounds that it can be set up against the endorser at the time of the endorsement.

B. Since the effect of a provisional execution does not ultimately bring about the effect of a repayment, the creditor does not bring about the effect of a repayment for a basic claim. Thus, the amount of a claim attachment or an order for a seizure and a whole order issued by the court of first instance, which is declared a provisional execution, or the amount received in the procedure for a compulsory auction by corporeal movables.

Article 199 of the Civil Procedure Act, Article 20 of the Bills of Exchange and Promissory Notes Act

1. Supreme Court Decision 81Meu353 Decided April 13, 1982 (Article 20 (18) of the Bills of Exchange and Promissory Notes Act, Article 20 (18) 646, 30Nu30, 126 No. 126, 494) 2. Supreme Court Decision 80Da1101, 1102 Decided December 14, 1982 (Article 19 (14) of the Civil Procedure Act, Article 199 (14) of the Civil Procedure Act, Article 352 No. 115No. 698, 2656)

Mook net

Kim Byung-nam et al.

Jeonju District Court of the first instance (85dan117)

1. Of the original judgment, the part ordering the Defendants to pay in excess of the amount ordered under the below shall be revoked and the Plaintiff’s claim corresponding to that part shall be dismissed. The Defendants jointly pay to the Plaintiff the amount equivalent to KRW 3 million and the amount equivalent to the annual 6% from March 23, 1985 to March 24, 198 and the annual 25% from March 25, 198 to the date of full payment.

2. The defendants' remaining appeals are dismissed.

3. All the costs of lawsuit shall be ten minutes for the first and second instances, and such nine minutes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and the remainder by the defendants respectively.

The defendants jointly pay to the plaintiff 25,00,000 won with 25 percent interest per annum from the day following the delivery of the copy of the complaint of this case to the day of full payment.

The costs of lawsuit shall be borne by the defendants and a declaration of provisional execution.

The original judgment shall be revoked.

All of the plaintiff's claims are dismissed.

All the costs of lawsuit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in the first and second instances.

In full view of the statements in Gap evidence Nos. 1-2, Eul evidence Nos. 25-5 (written opinion), Eul evidence Nos. 26-5 (written opinion), and Eul evidence Nos. 26-5 (written report of investigation result), each of which is without dispute over the establishment of each of the above facts, the plaintiff's assertion that the defendant Kim Byung-Nam's issuance of (1) par value No. 20,000,000, issue date Oct. 13, 1981; (2) value No. 5,00,000; and (3) value No. 26, Dec. 19, 1983; and (4) value No. 266, Dec. 30, 1984; and (4) value No. 11954, Dec. 19, 1984; and (4) value No. 1981, Dec. 19, 199>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각 배서는 기한후 배서로서 지명채권양도로서의 효력만을 가지는 것이므로 위 각 어음의 발행인 및 그 보증인인 피고들로서는 위 각 배서당시 그 배서인인 위 현상봉에 대하여 이미 발생한 항변사유로써 그 피배서인인 원고에 대하여도 대항할 수 있다고 할 것인 바( 대법원 1982.4.13. 선고 81다카353 판결 참조), 위에 나온 을25호증의 5, 을26호증의 50,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2호의 5, 을 제4 내지 10호증(각 진술조서, 을 제2호증의 5는 을 제25증의 6과 같고, 을 제10호증은 을 제25증의 22와 같다),을 제12호증(진정사건 수사결과보고), 을 제13호증의 1 내지 4, 6, 9, 10(각 진술조서,을 제13호증의 9는 을 제26호증의 2와 같고,을 제13호증의 10은 을 제26호증의 17과 같다), 같은호증의 15(수사협의의뢰 회보), 같은호증의 16, 18, 20(각 진술조서), 같은호증의 17(검사 직수사건 처리품신), 같은호증의 21(수사 보고), 을 제25호증의 7(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지급할 금액), 같은호증의 8(진정인 채무변제일람표), 같은호증의 9(이자일람표), 같은호증의10(82년 일기장 표지, 을 제26증의 127와 같다), 같은호증의 11(82.10.18. 같은달23. 일기장내용), 같은호증의 12 내지 14(각 자기앞수표, 을 제25증의 12는 을 제3호증의2 을 제26호증의 14와 같고, 을 제25호증의 13, 14는 을 제3호증의 3, 4와 같다), 같은호증의 15,16(각 5일계장부), 같은호증의 33(진술조서), 을 제26호증의 19 내지 22(각 계가입서), 원고는 을 제26호증의 22의 기재내용 중 계번호 부분이 변조되었다고 주장하나, 뒤에서 당원이 믿지 않는 증거들 외에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같은호증의 36, 45, 48, 53, 54(각 수사보고), 같은호증의 55(진술조서), 같은호증의 58,61(각 계금수령증, 을 제17호증의 2, 4와 같다), 같은호증의 64, 67(각 진술조서), 같은호증의 93, 94(각 자필확인서, 을 제22호증과 같다), 같은호증의 106(진술조서), 같은호증의 107(수사보고), 같은호증의 114(진술조서), 을 제48호증의 28(진술인증서), 을 제49호증의 3 내지 6(각 진술조서), 을 제57호증(이 문규 증인신문조서등본), 각 공성부분의 성립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을 제53호증의 3,5(각 사서증서 인증서), 같은호증의4(사실확인서 인증서), 당심증인 김삼순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26호증의 111(사서증서 인증서), 당심증인 김덕례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 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27호증(진술서, 을 제13호증의 8 및 을 제53호증의2와 같다), 당심증인 김순덕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53호증의 1(사서증서 인증서), 당심증인 신 소인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 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53호증의 6(사서증서 인증서) 및 을 제57호증(이 문규 증인신문조서등본)의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각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47호증의 1, 2(계산보고 표지 및 내용), 을 제51호증(계산보고 오타정정)의 각 기재와 위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1) 피고 김병남은 위 현상봉으로부터 1981.10.13. 금 10,000,000원을 이자는 월 3푼(다만 1983.3.부터는 월 2푼 5리로 인하되었음)으로 정하고 변제기는 정함이 없이 차용한 다음 다시 1982.6.13. 금 10,000,000원을 이자 및 변제기는 위와 같이 하여 추가로 차용하면서 위 각 차용금 합계금 20,000,000원에 대한 담보조로 위 현상봉에게 피고 김동한의 보증아래 이 사건 제1어음을 1981.10.13.자로 소급하여 발행하였었는데 그후 위 피고가 1982.10.20.에 이르러 위 현상봉에게 위 1981.10.13.자 차용금 10,000,000원을 변제한 사실, (2) 한편 위 피고는 위와 같은 변제사실을 망각하고 착오로 위 1981.10.13.자 차용금 10,000,000원에 대한 이자지급에 갈음하여 1983.1.15.부터 1985.2.15.까지의 사이에 별지 제1목록기재와 같이

당시 그 자신이 조직, 운영하던 계금 10,000,000원의 30구좌짜리 번호계(15일계, 1982.9.15. 시작하여 1985.2.15.끝남)에 관한 위 현상봉의 계불입금 합계금 6,300,000원을 대신 불입하였고, 또한 1982.12.5. 및 같은 달 20. 위 현상봉으로부터 각 금 5,000,000원씩을 이자 및 변제기는 위와 같이 하여 (다만 1983.4.부터는 이자가 월 2푼 5리로 인하되었음)차용하였다가 같은 달 29. 위 현상봉에게 위 각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착오로 위 각 차용금에 대한 이자지급에 갈음하여 1983.1.5.부터 1985.3.5.까지의 사이에 별지 제2,3목록기재와 같이 당시 그 자신이 조직, 운영하던 각 계금 10,000,000원의 30구좌짜리 번호계 3개(① 제1차 5일계, 1981.4.5. 시작하여 1983.9.5. 끝남, ② 29일계, 1981.11.29. 시작하여 1984.4.29. 끝남, ③ 제2차 5일계, 1983.10.5. 시작하여 1985.4.5. 중단됨)에 관한 위 현상봉의 계불입금 합계금 6,450,000원(3,125,000+3,325,000원)을 대신 불입하였으며, 1982.12.29. 위 현상봉으로부터 금 20,000,000원을 이자 및 변제기는 위와 같이 하여 (다만 1983. 3.부터는 이자가 월 2푼 5리로 인하되었음)차용하였다가 1984.6.28. 그중 금 10,000,000원을 같은 해 10.11. 그 나머지 금 10,000,000원을 위 현상봉에게 각 변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차용금 중 금 10,000,000원이 변제되지 아니하고 남아 있는 것으로 잘못알고 그에 대한 이자지급에 갈음하여 1984.11.5. 당시 그 자신이 조직, 운영하던 위 제2차 5일계에 관한 위 현상봉의 계불입금 250,000원을 대신 불입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2호증의1(탄원서 사본), 같은호증의 2, 4, 6, 7, 8(각 진술조서 사본), 같은호증의 5, 9, 10(각 진술서 사본), 갑 제3호증의 2, 3(각 진술조서), 같은호증의 4(종합수사보고서), 같은호증의 7(피의자신문조서), 같은호증의 8(청원서), 갑 제4호증의 1(재항고기각증명), 같은호증의 2(결정, 갑 제5호증의 3과 같다), 갑 제5호증의1(공소부제기이유서), 같은호증의 2(결정), 갑 제6호증의 2, 을 제13호증의 12(각 피의자신문조서, 을 제13호증의 12는 을 제28호증의 1과 같다), 을 제25호증의1(불기소처분 항고, 재항고 기록송부서), 같은호증의 2 (불기소,기소중지사건 기록표지), 같은호증의 3(사실과 이유), 같은호증의 21(진술조서, 을 제54호증과 같다), 을 제28호증의 2, 3(각 계산서), 을 제55호증(피의자신문조서), 을 제56호증(진술조서)의 각 기재부분 및 당심증인 현상봉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이에 어긋나는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피고들은 원고에 대하여 (1) 이 사건 제1어음의 액면금 20,000,000원 중 금 10,000,000원 부분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그 원인 관계인 위 현상봉의 피고 김병남에 대한 동액 상당의 1981.10.13.자 대여금채권이 이미 변제, 소멸되었음을 이유로 그 지급을 거절할 수 있고, (2) 또한 이 사건 제1어음의 액면금 중 나머지 금 10,000,000원 및 이 사건 제2어음의 액면금 5,000,000원에 관하여는 그 발행인인 피고 김병남이 위와 같이 착오로 이미 변제, 소멸된 각 차용금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갈음하여 위 현상봉의 계불입금을 대신 불입함으로써 위 피고가 위 현상봉에 대하여 가지게 된 금 13,000,000원(6,300,000원+6,450,000원+250,000원) 상당의 부당이득금반환채권중 피고들이 주장하는 금12,000,000원과 대등액에 있어서 1988.2.22. 상계되어 소멸되었음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Furthermore, according to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where the plaintiff was sentenced to provisional execution, the defendants were ordered to attach claims of 5,235,000 won against the above status table Kim Byung-nam. On the other hand, upon receiving payment of KRW 1,620,00 in the compulsory sale procedure for corporeal movables of the above defendant, the plaintiff's claims against the defendants were extinguished on an equal amount of KRW 6,85,000 with the total sum of the above 6,85,000. Thus, considering the purport of oral argument No. 34, Eul, without dispute over each establishment, and No. 35, No. 36, the effect of provisional execution against the above status table No. 168, Jan. 21, 1986, the plaintiff's provisional execution order of KRW 86,216,217 was not delivered to the plaintiff's obligee for provisional execution against the above judgment of this case, and it is not against the above judgment of first instance court's order of provisional execution.

Therefore, the defendant Kim Byung-Nam and his guarantor Kim Byung-dong, the drawer of each of the bills of this case, jointly with each of the above bills, shall be 25,000,000 won (wons 20,000,000 + 5,000,000 won) plus 12,00,000 won which were extinguished due to set-off, and 3,000,000 won (per annum 25,000,000-10,000 won) and 9,000 won which are less than 3,00,000 won (per annum 25,000,000 - 12,000,000 won) and 9,0000 won which are the following day of delivery of a copy of the bill of this case, shall be dismissed, and the remaining damages for delay shall be paid within 9,000 per annum of the original judgment, and there shall be no reason to dismiss the plaintiff's remaining damages for late 28,00,0,05,00,0.

Judges Choi Jong-young (Presiding Jud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