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대법원 2018.12.21 자 2018도17652 결정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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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18.12.21 자 2018도17652 결정

가.사기나.사문서위조다.위조사문서행사라.의료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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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수원지방법원 2018.1.25.선고 2017고단3364

-수원지방법원 2018.10.19.선고 2018노1105

대법원 2018.12.21 자 2018도17652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80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참조판례

-수원지방법원 2018.10.19. 선고 2018노1105 판결

유사 판례

-대법원 2019.10.11. 2019도12368 결정

-대법원 2021.3.12. 자 2021도248 결정

-대법원 2016.07.07 2016도5011

-대법원 2018.6.22. 자 2018도7085 결정

-대법원 2018.11.2. 자 2018도15040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