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대법원 2018.11.2. 자 2018도15040 결정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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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18.11.2. 자 2018도15040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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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2.21.선고 2017고합503

-서울고등법원 2018.9.6.선고 2018노938

대법원 2018.11.2.자 2018도15040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80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참조판례

-서울고등법원 2018.9.6. 선고 2018노938 판결

유사 판례

-대법원 2018.6.22. 자 2018도7085 결정

-대법원 2018.12.21 자 2018도17652 결정

-대법원 2014.4.18. 2014도3565 결정

-대법원 2019.10.11. 2019도12368 결정

-대법원 2020.8.28. 자 2020도8371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