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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1.3.12. 자 2021도248 결정
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피고인A에대하여인정된죄명사기방조,피고인B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사기방조)나.의료법위반(피고인A에대하여인정된죄명의료법위반방조,피고인B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의료법위반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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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의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