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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0.8.28. 자 2020도8371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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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지방법원 2020.6.9.선고 2019노1784

대법원 2020.8.28.자 2020도8371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80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유사 판례

-대법원 2020.06.29 2020도6187

-대법원 2019.12.20 2019도14625

-대법원 2020.4.3. 2020도2603 결정

-대법원 2020.02.21 2020도229

-대법원 2020.05.19 2020도4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