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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1도2030 판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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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 [1]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도12583 판결
- [2]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도12583 판결
참조조문
-
[1]
형법 제37조
-
형법 제123조
-
[2]
형법 제123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도1816 판결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도12583 판결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도12583 판결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2018고7호
본문참조조문
- 형법 제51조
- 형법 제37조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21. 1. 21. 선고 2019노87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