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8.21. 선고 2019나64947 판결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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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8.21. 선고 2019나64947 판결

부당이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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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6.선고 2018가단512414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8.21.선고 2019나64947

참조조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민법 제733조

참조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6. 선고 2018가단5124143 판결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4다22453 판결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2다20353 판결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다217151 판결

유사 판례

-부산고등법원 2016.08.25 2016나51941

-대법원 1990. 11. 9. 선고 90다카22674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6. 선고 2018가단5124143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2.18 2015나55507

-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다4720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