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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8.13 2015고단584
상해등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less than eight months.

However, the execution of the above punishment shall be suspended for two years from the date this judgment becomes final and conclusive.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1. Around 03:20 on June 30, 2015, the Defendant, while under the influence of alcohol on the road prior to C at the time of a show of traffic accidents involving the driving of the D Spart land owned by the Defendant, while driving a car on the road prior to C, was paid a traffic accident involving road seat, etc.

이에 같은 날 04:15경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22세), 순경 G(24세)으로부터 사고 처리를 하는 동안 차로 밖으로 나가 줄 것을 요구받자 “야 이 개새끼야. 니가 뭔데. 그냥 놔두고 꺼져. 씹할 놈아. 죽여 버리겠다. 씹할 너희 가족까지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F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이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씹할 놈들아, 개새끼들아 죽여 버리겠다. 씹할 놈들 니들이 뭔데 나를 차에 태우려고 하느냐. 씹할 놈아. 너희 가족 알아내서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G의 왼쪽 다리 부위를 1회 차고, 순찰차를 발로 여러 차례 걷어찬 뒤 순찰차에 타게 되자 욕설을 하면서 발을 들어 차량 유리창을 여러 차례 걷어차 위 유리창을 파손하고, E지구대에 도착하여 내리게 되자 “씹할 놈들아, 개새끼들아. 내가 뭘 잘못했냐. 개새끼들아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F의 엉덩이 부위를 1회 차 위 F으로 하여금 앞으로 밀리면서 깨진 유리 창문에 왼쪽 팔꿈치 부위를 부딪히게 하였다.

After all, the defendant added approximately 2 weeks to the victim F the open room, etc. of the blue part of the left-hand blue part, and the victim G with approximately 2 weeks of treatment to the victim G, respectively, and at the same time interfere with the above police officers' legitimate performance of duties concerning the handling of the 112 report and the arrest of flagrant offenders, and the repair cost of KRW 1,0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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