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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1.10.14. 선고 2021도7444 판결
가.범죄단체조직(피고인D에대하여인정된죄명범죄단체가입,범죄단체활동)나.범죄단체가입다.범죄단체활동라.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일부공소취소)마.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바.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사.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아.사기자.사기미수차.개인정보보호법위반카.강요미수타.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파.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방조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너.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더.강제추행러.무고머.강요버.협박서.살인예비어.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저.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커.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터.유사강간퍼.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일부공소취소)허.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고.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노.모욕부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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