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mination Donation 2008-0018 (Law No. 31, 2008)

Where a title trust is terminated and a real owner is changed, the validity of the title trust.

Even if, after a title trust of a stock subject to a deemed donation was made, the title trust is terminated before the imposition of gift tax is made, and the title on the register of shareholders is changed to the real owner, so the effect of the title trust is not extinguished retroactively, so even in this case, it is still subject to the gift tax.

The contents of the decision shall be the same as attached.

Article 45-2 (Presumption of Donation of Title Trust Property)

1. All of the plaintiffs' claims are dismissed.

2. The costs of lawsuit are assessed against the plaintiffs.

피고 금정세무서장이 2008. 1. 4. 원고 조★★에게 한 2007년 귀속 증여세 11,499,300원, 4,750,010원, 14,247,080원 및 2008. 9. 18. 원고 조★★에게 한 7,373,520원의 부과처분, 피고 북부산세무서장이 2008. 1. 4. 원고 윤○○에게 한 2007년 귀속 증여세 11,499,300원, 4,750,010원, 8,244,133원의 부과처분, 피고 통래세무서장이 2008. 1. 7. 원고 강●●에게 한 2007년 귀속 증여세 24,750,000원의 부과처분, 피고 진주세무서장 이 2008. 1. 11. 원고 주◇◇에게 한 2007년 귀속 증여세 17,837,400원, 2008. 1. 23. 원고 강◆◆에게 한 2007년 귀속 증여세 17,887,8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 다.

1. Details of the disposition;

가. 펴고 금정세무서장은 원고 조★★가 2007. 1. 12. 주식회사 ☆☆☆파크(주식회사 스카이시티에서 주식회사 ☆☆☆파크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상호변경 전후를 통틀어 '☆☆☆파크'라고 한다)의 설립시 취득한 ☆☆☆파크의 주식 9,000주와 2007. 5. 2. ☆☆☆파크의 유상증자시 취득한 ☆☆☆파크의 주식 2,500주, 2007. 5. 8. 원고 주◇◇으로부터 매수한 ☆☆☆파크의 주식 6,000주 합계 17,500주를 ☆☆☆파크의 실제 주주인 김◎◎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았다고 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위 주식의 취득가액인 175,000,000원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2008. 1. 4. 원고 조★★에게 증여세 30,496,390원(2007. 1. 9.자 증여에 대하여 11,499,300원, 2007. 5. 2.자 증여에 대하여 4,750,010원, 2007. 5. 8.자 증여에 대하여 14,247,080원)을 부과ㆍ고지하였다. 이후 피고 금정세무서장은 원고 조★★가 2007. 5. 8. 원고 주◇◇으로부터 매수한 주식이 8,500주임을 확인하고 누락된 2,500주에 대하여 2008. 9. 18. 증여세 7,373,520원을 부과ㆍ고지하였다.

나. 피고 북부산세무서장은 원고 윤○○가 2007. 1. 12. 취득한 ☆☆☆파크의 주식 9,000주, 2007. 5. 2. 취득한 ☆☆☆파크의 주식 2,500주, 2007. 5. 8. 원고 주◇◇으로부터 매수한 ☆☆☆파크의 주식 6,000주 합계 17,500주를 김◎◎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았다고 보고 상속세 빛 증여세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위 주식의 취득가액인 175,000,000원을 증여 가액으로 하여 2008. 1. 4. 원고 조★★에게 증여세 30,496,390원 (2007. 1. 9.자 증여에 대하여 11,499,300원, 2007. 5. 2.자 증여에 대하여 4,750,010원, 2007. 5. 8.자 증여에 대하여 14,247,080원)을 부과ㆍ고지하였다. 이후 피고 북부산세무서장은 원고 윤○○가 2007. 5. 8. 원고 주◇◇으로부터 매수한 주식이 3,500주임을 확인하고 증여세 6,002,947원을 감액하는 내용의 감액경정처분을 하였다.

C. On May 31, 2007, the director of the tax office of Korea, who purchased 15,000 shares from the Plaintiff Y○○ on the part of May 31, 2007, deemed that the Plaintiff had been held in title trust from the Kim Man-ket Kim, and on the other hand, the director of the tax office imposed KRW 150,00,000, which is the acquisition value of the above shares, on the gift value pursuant to Article 45-2 of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on January 7, 2008, the amount of KRW 24,750,000,

라. 피고 진주세무서장은 원고 주◇◇이 2007. 1. 31. 원고 강◆◆로부터 매수한 ☆☆☆파크의 주식 12,000주를 김◎◎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았다고 보고 상속세 및 증여 세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위 주식의 취득가액인 120,000,000원을 증여가액요로 하여 2008. 1. 11. 원고 주◇◇에게 증여세 17,837,400원율 부과ㆍ고지하였다.

마. 피고 진주세무서장은 원고 강◆◆가 2007. 1. 19. 매수한 ☆☆☆파크의 주식 12,000주를 김◎◎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았다고 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위 주식의 취득가액인 120,000,000원을 증어가액으로 하여 2008. 1. 11. 원고 강◆◆에게 증여세 17,887,800원올 부과ㆍ고지하였다(이하 원고들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

[Ground of recognition] Facts without dispute, Gap evidence 1 to 9, Gap evidence 14, 15, Eul evidence 10, and the purport of the whole pleadings

2. Judgment on the plaintiffs' assertion

A. The plaintiffs' assertion

(1) The proposal that no title trust is held

Since the shares of △△△ Park Park, which are acquired and held by the plaintiffs, are acquired with the funds of the plaintiffs, or acquired by borrowing funds from Kim Mankndong, the Kim Mandong did not constitute the shares

(2) Appropriateness of appraisal of gift value

If the purchase price of the shares acquired by the plaintiffs is unclear, the gift value of the shares should be assessed by a supplementary method under Article 54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3) A statement that a gift tax imposition disposition is unlawful as it was returned within the grace period.

원고 윤○○, 강◆◆가 주식을 명의신탁 받았다고 하더라도 원고 윤○○는 2007. 5. 2. 취득한 2,500주 및 2007. 5. 8. 취득한 3,500주를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2007. 5. 31. 원고 강●●에게 양도하였고, 원고 강◆◆는 2007. 1. 12. 취득한 주식 을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원고 주◇◇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주식의 명의가 신탁자 의 의사대로 환원된 것이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b) Relevant minor age;

It is as shown in the attached Form 9.

(c) Fact of recognition;

(1) ☆☆☆파크는 2007. 1. 12. 설립되었는데, ☆☆☆파크의 설립시 원고 조★★가 90,000,000원을 출자하여 ☆☆☆파크의 주식 9,000주를, 원고. 윤○○가 90,000,000원을 출자하여 ☆☆☆파크의 주식 9,000주를, 원고 강◆◆가 120,000,000원을 출자하여 ☆☆☆파크의 주식 12,000주률 각 취득하였다.

(2) 원고 조★★와 윤○○는 2007. 5. 2. ☆☆☆파크의 유상증자시 각 25,000,000 원을 출자하여 각 ☆☆☆파크의 주식 2,500주를 취득하였다.

(3) 원고 상◆◆는 2007. 1. 31. 원고 주◇◇에게 ☆☆☆파크의 주식 12,000주를, 원고 주◇◇은 2007. 5. 8. 원고 윤○○에게 ☆☆☆파크의 주식 3,500주, 원고 조★★에게 ☆☆☆파크의 주식 8,500주름, 원고 윤○○는 2007. 5. 31. 원고 강●●에게 ☆☆☆파크의 주식 15,000주률 각 양도하였다.

(4) 위 각 주식의 취득 및 매수자금은 김◎◎ 또는 김◎◎이 실제 사주로 있는 주식회사 □□개발, 주식회사 ■■, 김◎◎이 차명계좌로 사용하는 이△△, 강▲▲의 명의의 계좌로부터 나왔다.

(5) On June 14, 2007, Kim Il-kil stated that the Busan District Prosecutors' Office borrowed the name of his employee, etc. in the Busan District Prosecutors' Office, and on September 6, 2007, the plaintiff strongly stated that the actual manager of △△△ Park Park Park-kak was Kim Il-kil in the Busan District Prosecutors' Office.

(6) 김◎◎은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기소되어 이 법원에서 2008. 2. 15. 징역 6년 및 100,000,00원의 추정을 선고받고, 김◎◎이 항소하여 부산고등법원에서 2008. 8. 28. 징역 3년 6월 및 100,000,000원의 추정을 선고받았으며, 김◎◎이 위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여 대법원에서 2008. 12. 11. 상고기각되어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워 판결에서 ▽▽토건, ▼▼건설, ☆☆☆인터내셔널, ☆☆☆는 지분의 전부를 경◎◎이 차명으로 보유하면서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이 인정되었다.

[Reasons for Recognition] Facts without dispute, Eul evidence 6-3 through 5, Eul evidence 11-3 to 3, Eul evidence 12-1 to 3, Eul evidence 13-1, Eul evidence 14-1 to 3, and the purport of the whole pleadings

D. Determination

(1) Determination on the proposal that no title trust is held

According to the above private theory of recognition, it is reasonable to view that Kim Byung-kak is the actual shareholder of △△△ Park Park. Therefore, the plaintiffs' above assertion that the plaintiffs are the actual shareholders of △△ Park Park is without merit.

(2) Determination as to whether the appraisal of the gift value is unlawful

According to Article 54 (2) and (4) 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stocks or equity shares of a corporation for less than three years after the commencement of business shall be the net asset value of the corporation concerned ± the value appraised by the total number of issued and outstanding stocks. As seen earlier, 10,000 won was established on January 12, 2007 and 3 years have not elapsed since the commencement of business at the time of each disposition of this case, the disposition of this case was lawful for which the Plaintiffs imposed gift tax by assessing the value of stocks acquired by the Plaintiffs as 10,000 won pursuant to the above Enforcement Decree, and the Plaintiffs

(3) Determination as to the assertion that the title was returned within the grace period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 대상이 되는 주식의 명의신탁이 있은 후 그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전에 그 명의선탁을 해지하고 주주명부상 명의를 실질소유자로 변경하였다 하여도 이로써 그 명의신탁의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경우에도 여전히 증여세의 부과대상 이 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86. 6. 26. 97누1518 판결 참조), 상속세 및 증여세 법 제31조 제5항의 규정은 수증자가 증여를 받은 이후 그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다시 반환하는 경우 적용되는 것으로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증여의제된 재산을 실제소유자나 실제소유자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명의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 강◆◆, 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Conclusion

Therefore, the plaintiffs' claims are dismissed in entirety as it is without merit.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