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2다287383 판결 [공2023상,601]
참조판례
- [1] 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다34432 판결
-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다229048 판결
- [2] 대법원 1998. 10. 9. 선고 98다18117 판결
-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76221 판결
참조조문
- [1] 민법 제103조
- [2] 민법 제103조
본문참조판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가단54185
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다34432 판결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다229048 판결
대법원 1998. 10. 9. 선고 98다18117 판결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76221 판결
본문참조조문
- 민법 제103조
원심판결
- 전주지법 2020. 7. 22. 선고 2019나1112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