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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19.6.13. 선고 2018도17637 판결

가.사기미수나.위조사문서행사다.무고라.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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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0.2.선고 2013고단1082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4.30.선고 2014노1217

-대법원 2017.5.31.선고 2015도7469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19.선고 2017노1130

대법원 2019.6.13.선고 2018도17637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36조 제2항

-법원조직법 제8조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제383조

-형사소송법 제384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7.5.31.선고 2015도7469 판결

-전주지방법원 2017. 11. 17. 자 2017노1130 결정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5도830 판결

유사 판례

-대법원 2019.10.18 2019도10489

-대법원 2019.05.16 2019도3826

-대법원 2019.06.13 2018도20667

-대법원 2019.11.14 2019도13427

-대전지방법원 2021.04.07 2019노3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