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case recognizing liability for damages of the manager of an electronic message board who fails to take appropriate measures, such as deletion, despite the fact that a letter impairs other persons' reputation in the electronic message board.

A telecommunications business operator who installs and operates an electronic message board has a duty to take appropriate measures, such as deletion, if he/she knew or could have known that a person's reputation was raised on the electronic message board, and the articles posted on the open message board fall under "a case where he/she defames another user or a third party," and a telecommunications business operator is liable for damages due to a violation of the duty to manage the electronic message board, although he/she knew or could have known that such articles were posted on the open message board at the request of the victim and the Information Communications Ethics Commission, and even if he/she knew or could have known that they were posted on the open message board, he/she did not take appropriate measures, such as deletion, etc., for 5 to 6 months, and thus, it is obvious in light of empirical rule that a telecommunications business operator suffers from considerable mental pain, and thus, is liable for damages to a victim, unless there is a special reason

[1] Articles 750 and 751 of the Civil Act; Articles 33 and 53 of the former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amended by Act No. 5835 of Feb. 8, 1999); Articles 16 and 16-4 of the former Enforcement Decree of the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16186 of Mar. 17, 199)

[Plaintiff-Appellant] Plaintiff 1 and 1 other (Law Firm Gyeong, Attorneys Park Jong-soo et al., Counsel for plaintiff-appellant)

Hai (Law Firm Vindication, Attorney Song-si, Counsel for the plaintiff-appellant)

Korea Telecommunication Host Co., Ltd. (Attorneys Jeon Soo-jin et al., Counsel for the defendant-appellant)

Seoul District Court Decision 99 Ghana83281 delivered on August 18, 1999

Supreme Court Decision 2001Da36801 Delivered on September 7, 2001

1. Of the original judgment, the part against the plaintiff falling under the order to pay is revoked.

The defendant shall pay to the plaintiff 1 million won with 5% interest per annum from January 27, 1999 to April 27, 2001, and 25% interest per annum from the next day to the date of full payment.

2. The plaintiff's remaining appeal is dismissed.

3. The total costs of the suit shall be thirty minutes, twenty nine minutes, and the remainder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respectively.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is revoked. The defendant shall pay to the plaintiff the amount of 30 million won and the amount of 5% per annum from January 26, 1999 to the date of a final judgment, and 25% per annum from the next day to the date of full payment (the plaintiff extended the purport of the claim in the trial).

1. Basic facts

A. The plaintiff is a person who uses "hitel", which is a domestic comprehensiv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operated by the defendant company, with a user number (ID) from the defendant company (the former trade name: the Korea PPC Co., Ltd.) and the non-party 1 is a person who uses the above user number from December 1998 to August 199 with the consent of the non-party 2 who is given a user number of "sage21" from the defendant company.

나.소외 1은 위 'sage21'의 이용자번호로 하이텔의 공개게시판인 플라자(PLAZA, 이하, '플라자'라 한다)에, 1998. 12. 10.경부터 1999. 1. 26.까지 당시 청소년 가수로서 대중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던 소외 박지윤을 겨냥하여 "공부도 제대로 못하는 것이 TV에서 미친년처럼 몸뚱아리나 흔들어대면서 스타 대접을 받고 있다. 어린 술집 접대부의 모델이요, 원조교제의 상징이다. 창녀와 닮은 구석이 있다."는 내용이 담긴 글을 게시하였고, 그러자 이에 대응하여 박지윤의 팬클럽회원인 원고 또한 1999. 1. 26. 플라자에 소외 1을 상대로 "공인에 대하여 느낀 감정을 표현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그것이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 형법상 모욕죄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므로, 앞으로도 계속하여 박지윤을 비방하고 모욕하는 글을 게재할 경우 이를 용인하지 아니하고 고소 또는 고발할 것을 엄숙히 경고한다."는 요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다.그러자 소외 1 역시 이에 대응하여 플라자에, (1) 1999. 1. 26. ① "기획사 사람들 알고 보면 참 웃기는 사람들이다. 팬들을 조종하여 협박이나 하게 하고"라는 내용의 글을, ② "고발? 푸훗, 함지웅씨"라는 제목으로 "박지윤에게 환장한 사람들이 있긴 있나 보군요. 함지웅씨, 남의 글을 제대로 읽고 고발을 하든지 고소를 하든지 하시죠"라는 내용의 글을, ③ '함지웅씨 착각'의 제목 아래 "지금 당장 그런 표현을 다시 안 쓰는 이유는 그럴 필요를 못 느끼기 때문이지, 당신들 같은 똥파리 팬들의 협박이 무서워 그런 것이 아니란 걸 알아차리길"이라는 내용의 글을, (2) 같은 달 27. ① "박지윤 팬들은 돈으로 매수되었나?"의 제하에 "기획사로부터 돈 먹고 한마디씩 거드는 사람들 같다. 팬을 빙자한 기획사와 이해 관련 있는 듯 여겨지는 사람들의 박지윤 나부랭이 옹호성 내지는 그에 반대되는 입장에 대한 비난의 글에 대한 반박 비스므리한 것을 하다 보니 꽤 많은 분량이 써진 모양인데 참으로 한심하다."라는 내용의 글을, ② "함지웅, 너 주소 좀 알려줄래"라는 제목으로 "통 앞 뒤 못 가리고 달려드는 것을 보니 반미치광이 광적 상태에 빠져 있음을 이해하고 관대하게 넘어 갈려고 했더니 정말 안되겠구나."라는 내용의 글을, ③ '허위사실 유포－함지웅에게 경고'라는 제목으로 "당신이 제시한 그런 문장을 다시 리바이벌하지 않으니 당신의 경고문이 효력 발생했다고 떠벌리는 당신의 처사를 보니 혹시 연예인 뒤치다꺼리나 하면서 남에게 협박이나 하고 경고조치를 취하는 황당한 행위를 하면서 자신의 나약한 자아를 확인하는 그런 쫌생이 부류 중 하나가 아닌가 싶구료."라는 내용의 글을, ④ '함지웅, 법조문 쪼가리 남용 마요'라는 제목으로 "그리고 그 잘난 법지식 운운하며 떠벌리지 좀 말아요. 고시공부하다 낙방한 사람이 할 일 없으니까 이런 데다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고 싶은지 몰라도 참 한심해 보여요."라는 내용의 글을, ⑤ "함지웅, 너 안되겠구나."라는 제목으로 "함지웅 이 사람은 정말로 지윤의 팬 입장에서가 아니라 지윤이를 자신이 강하게 보호하고 지켜준다는 입장에 도취되어 자기 영웅적 심리에 도취되어 있는 아주 유치찬란한 아이 같다."라는 내용의 글을, ⑥ "함지웅, 장난 계속할래요.?"라는 제목으로 "당신이 뭔데 주소를 가르쳐달라니 마느니 헛소리를 계속 까대는 거요?, 그리고 함지웅 당신이 계속 나에 대한 헛소리 까대면 정말 가만 있지 않을테니, 어디 우리 한 번 잘 해봅시다."라는 내용의 글을, ⑦ '계속 웃기고 있는 함지웅씨'라는 제목으로 "하찮은 문제에 목숨 걸고 덤비며 거기에 빌붙어서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려고 드는 함지웅씨가 가련해 보여서 그냥 인심 한 번 쓸께요."라는 내용의 글을, (3) 같은 달 28. ① "함지웅의 스토커 기질"이라는 제목으로 '박지윤에 대한 병적 열광상태에 집착한 모습을 보니 스토커 기질이 충분하다고 보여짐'이라는 내용의 글을, ② "함지웅, 나 고발했수?"이라는 제목으로 "당신을 비웃는 메일이 나에게 여러 통 왔었고 당신 같은 광적 미치광이 스토커에게 더 이상 신경 쓰지 말라는 격려성 메일도 많이 와서 오히려 더 흐뭇하다, 당신이라는 작자는 도대체 정신상태가 의심이 가는 형편 없는 저질 스토커 경향이 다분하여 정말 당신이 그렇게도 부르짖던 고발이나 고소를 해버려서 다시는 그런 수작으로 다른 순진한 일반인을 괴롭히지 않도록 영원히 도태시켜 버리고 싶을 뿐이다, 할 일이 얼마나 없으면 고작해야 나이 어린 여학생 연예인 꽁무니나 졸졸 따르면서 팬대표 한 자리 해먹으려고 발광하는 모습을 보니 한 마디 해주고 싶다. 차라리 그 시간에 고시공부나 해서 나중에 법조인이나 되면 박지윤 같은 애들과 실컷 놀 수 있으니 공부나 열심히 하라고 말이다."라는 내용의 글을, ③ '함지웅의 정신분석'이라는 제목으로 "한 마디로 일개 비천한 연예인 뒤치닥거리를 하면서 자기 존재의 과신과 우월성에 도취되어 있어 현실감각과 상식의 정도를 몰각해버린 내적 광분상태의 절정에 달해 있는 불쌍한 박지윤 스토커이다."라는 내용의 글을, ④ "저질상품 팬들의 파쇼적 광기를 규탄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는 짓이 어찌 그리 저질인가? 추종하는 그들만의 상품이 워낙 저질이어서 그런가, 저질상품 팬들의 집단적 무력행사로 한 개인의 정당하고도 자유로운 활동을 짓누르려는 그들의 모습에서 저질 이기주의집단의 파쇼적 광기를 느끼게 된다."라는 내용의 글을, (4) 같은 달 29. ① '함지웅의 고발리스트 명단을 공개할까요'라는 제목으로 "제가 보기엔 함지웅씨는 연예인들에 대한 과대망상 정도가 심한 사람 같습니다. 그게 아니면 박지윤 기획사로부터 매수된 사람이든지 둘 중 하나 같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② '고발 운운하며 뻥치는 인간의 무고죄에 대해'라는 제목으로 "함부로 고발, 고소 남발하며 헛소리하는 작자들은 사회적 위화감만 조장하는 아주 악덕꾼에 비견될 수 있다."라는 내용의 글을, (5) 같은 달 30. ① "법이 연예인 때문에 웃고 있다."라는 제목으로 "법치국가의 법이 위력을 발휘하려면 우선 사이비 짜가 법조인들부터 몰아내야 하며, 사사로운 시비 가지고 법법 운운하며 한 개인을 협박하는 사기성이 농후한 법 남용자들도 모조리 법망에 감금해 버려야 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② "프라자 여러분께 양해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전 박지윤 글 때문에 소수의 팬집단으로부터 폭력에 가까운 정신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함지웅은 공인에 대한 정당한 비난을 할 수 있는 평범한 일반대중의 한 사람의 권리마저 짓밟으려들며 고소장을 운운하면서 자신의 글을 읽는 독자로 하여금 소외 2라는 개인을 범죄인이라고 공표해 버렸습니다, 건전한 통신문화를 위해서는 같은 통신인을 상대로 자신에게 직접적인 해꼬지를 한 경우가 아님에도 함부로 고소, 고발하겠다고 협박 운운하며 공포분위기를 조성한 자들을 먼저 추방하는 일이 급선무가 아닐까 합니다, 하지만, 함지웅처럼 평범한 통신인을 상대로 자신에게 아무런 피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연예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근거 없는 주장으로 범죄자로 몰아붙이며 고발장을 보낸다는 엄포를 부린 저질적 행위야말로 건전한 통신문화를 위하여 규탄받고 도태되어야 할 행위가 아닐까 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각 게시하였다.

D. On January 27, 199, at around 04:00, the Plaintiff sent the comments to the manager of the Plaser and demanded to delete Nonparty 1’s comments in the future, as well as required to delete Nonparty 1’s comments from among Nonparty 1’s comments published in the Plaser’s management counter, with the name of “Ivour.” and “I am furine,” and the Defendant Company did not delete Nonparty 1’s comments unless there is any special desire because “I furine can be confirmed by the competent department and created public opinions in the Plaser, so it is impossible to delete them unless there is any special desire.” If I am see that the user’s thickness would be unfair, I am furging the counterargument’s answer.”

E. On January 28, 199, at around 08:17, the Plaintiff requested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Ethics Committee to take measures against the Defendant Company so that Nonparty 1’s comments were deleted, alleging that Nonparty 1’s writing was fluoring Nonparty 1’s gambling and the Plaintiff’s reputation by fluoring Nonparty 1’s writing, and that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Ethics Committee accepted the Plaintiff’s request and demanded the Defendant Company to take corrective measures accordingly. Accordingly, the Defendant Company sent Nonparty 1 a warning note demanding Nonparty 1 not to put up a notice containing a severe bruth, and neglected Nonparty 1’s writing without taking any measures.

F. After that, on March 4, 1999, the plaintiff filed a complaint against Nonparty 1 with the Suwon District Prosecutors' Office on charges of insult against the plaintiff (at that time, the defendant company was requested by the Ansan Police Station in charge of the investigation of the above case under the direction of the Suwon District Prosecutors' Office to inquire about the personal information of Nonparty 1 and notified the above Police Station), and the Suwon District Prosecutors' Office recognized the offense of insult on April 18, 200 and ordered the suspension of indictment against Nonparty 1.

G.However, until July 1999, when Nonparty 1’s comments were posted on flass, the Defendant Company neglected the above comments as they were (493 times, which was less than 13 times,).

H.On the other hand, the plaintiff filed a lawsuit against the non-party 1 claiming the payment of consolation money of KRW 30 million with the Dong branch of the Seoul District Court 99da42644, which was the same as the Seoul District Court. On May 25, 2000, the court rendered a judgment in favor of the plaintiff 1 to pay consolation money of KRW 2 million to the non-party 1, and the above judgment became final and conclusive on November of the same year through the appellate court.

(i) Article 33(1) of the former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amended by Act No. 5835, Feb. 8, 199; hereinafter the same shall apply) provides that "a telecommunications business operator shall establish and operate a civil petitions treatment agency for the protection of users, and take other necessary measures." Paragraph (2) of the same Article provides that "a telecommunications business operator shall immediately deal with legitimate opinions or complaints from users concerning telecommunications services. In this case, where it is difficult to deal therewith without delay, the reason therefor shall be notified to the users." Article 53(1) provides that "the person using telecommunications shall not communicate with contents of public peace and order or public morals," and Paragraph (2) of the same Article provides that "the subject of communication, etc. which is deemed prejudicial to public safety and order or public morals under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shall be determined by Presidential Decree." Article 16 of the Enforcement Decree provides that "for the purpose of committing a criminal act or against public morals and order or good morals of the contents of telecommunications among the terms and conditions applied to users."

[Evidence] Facts without any dispute, Gap evidence 1-1-24, Gap evidence 2-2, Gap evidence 6-2, 3-9, Gap evidence 11-1 through 13, Gap evidence 12, 13, Gap evidence 14, 15-1, 15-2, Eul evidence 6, Eul evidence 1-2, and Eul evidence 6, the testimony of the truth-finding witness 1-24, the fact-finding results for party members'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thics committee, the whole purport of oral argument

2. Determination:

(a) Occurrence of liability for damages;

A telecommunications business operator who installs and operates a false electronic message board has a duty to take appropriate measures, such as deletion, if he/she knew or could have known that he/she caused harm to another person's reputation, and according to the above recognition facts, the articles of Nonparty 1, published in the speaker, constitute "a case that defames another user or a third party, or damages reputation in a middle and long-term manner" under Article 21 of the above Information Service Use Terms and Conditions, and the defendant company knew or could have sufficiently known that such articles were published in the speaker upon the request of the plaintiff and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Ethics Commission for corrective measures. Nevertheless, it is obvious in light of empirical rule that the articles were neglected without taking appropriate measures, such as deletion, etc., for five to six months, and thus, the defendant is liable to compensate the plaintiff for damages caused by the above violation of the duty to manage the electronic message board, barring special circumstances.

(b) Scope of damages;

Furthermore, considering all circumstances revealed in the pleadings of this case, such as the health account as to the amount of consolation money that the Defendant is liable to compensate for to the Plaintiff, the attitude of violation of the duty to manage the bulletin board of the Defendant company recognized above, and the fact that the Plaintiff won part of the damages claim lawsuit filed against Nonparty 1 against Nonparty 1 (personal amount of KRW 2 million), it is reasonable to determine the amount as KRW 1 million.

3. Conclusion

Therefore, the defendant is obligated to pay to the plaintiff 1 million won consolation money and damages for delay in accordance with each ratio of 5% per annum (the Civil Act) from January 27, 1999 (the date when the plaintiff first demanded to delete Nonparty 1's writing to the defendant) to April 27, 2001 (the date of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until the date of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the defendant's defense is reasonable) and 25% per annum from the next day to the full payment date (the date of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Thus, the plaintiff's claim of this case is accepted within the extent of the above recognition as reasonable, and the remaining claims are dismissed as there is no reason. Since part of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against the plaintiff is unfair, the part against the plaintiff is revoked, and the remaining appeal of the plaintiff is dismissed, and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Judges Min Il-young (Presiding Jud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