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Whether the second taxpayer designation disposition can be subject to an appeal litigation;

(b) Where reduction has been corrected, the object of an appeal litigation;

C. The meaning of "the transferee" under Article 41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and Article 22 of its Enforcement Decree

(d) Scope of taxes for which a business transferee becomes liable for secondary tax payment.

A. The second taxpayer designation disposition is not subject to appeal litigation.

B. As a result, a disposition imposing a reduction shall continue to exist within the scope of the reduction and the remaining part of the amount of the tax determined in the disposition imposing a reduction is sought to be revoked, it shall be subject to appeal litigation.

C. For the purpose of Article 41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and Article 2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ame Act, the transferee shall succeed to the legal status of the same level as the transferor by comprehensively taking over all rights and obligations concerning the business as referred to in the above Article 41 of the same Act and all rights and obligations concerning the business from the transferor as well as the business facilities of the transferor, and by taking over all rights and obligations such as rights and obligations related to the business, and thus, the transferee

(d) The national taxes and additional dues for which the transferee of the business is liable to pay the secondary tax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Article 41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shall be the tax already imposed on the transferor at the time of transfer of the business

Article 41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Article 2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Article 19 of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85Nu632 decided Nov. 26, 1985 (Gong768162) 85Nu724 decided Feb. 25, 1986 (Gong774No554) 82Nu311 decided Apr. 24, 1984 (Gong730No906) 84Nu513 decided Oct. 22, 1985 (Gong766158) 83Nu68 decided Nov. 22, 1983 (Special Rule III 444 Gong720 decided Mar. 11, 1986)

Hong General Construction Company

Head of Gwangju District Tax Office

On May 10, 1984, the disposition of imposition of value-added tax of KRW 80,089,480, additional dues of KRW 10,454,70, which the Defendant designated the Plaintiff as the secondary taxpayer of the non-party literature comprehensive construction corporation as the secondary taxpayer is revoked.

Litigation costs shall be borne by the defendant.

(State) Judgment as above is delivered with the order of the court.

(Preliminary Claim) The Defendant’s imposition of value-added tax of KRW 80,089,480 against the Plaintiff on March 26, 1985 and the imposition of KRW 10,454,70 on the Plaintiff shall be revoked.

The costs of lawsuit are assessed against the defendant.

1. First, we judge the main defense of safety.

The defendant, on May 10, 1984, designated the plaintiff on May 10, 1984 as the second taxpayer of the non-party company's second taxpayer of the non-party company (hereinafter "non-party company") and designated the plaintiff on May 10, 1984 as the second taxpayer of the non-party company's second taxpayer of the non-party company of non-party company of non-party 92,63,50 won of value-added tax, additional dues, 9,068,930 won of value-added tax, which is the delinquent tax amount, and the first claim for the preliminary claim against the plaintiff on March 26, 1985 is a disposition of imposition, and thus the plaintiff's main claim cannot be a subject of appeal litigation, and thus, the plaintiff's main claim should be dismissed as an unlawful lawsuit. However, the plaintiff's second claim for the imposition of non-party 1 shall not be accepted within the extent of 15.5.1985's main claim for the imposition of the non-party 194.5.

2. The following arguments shall be examined:

When Gap evidence Nos. 1 (Notice of Designation), 2 (Notice of Decision), 3, 4-1, 2-1, 8-2, 3 (Account Nos. 9, 10-1 through 3, 11-1 through 3, 22-4, 9-1 and 9-4, additional dues Nos. 222-1, 23 (Notice of Designation), 24-1, 24-1, 97, 30-1, 97, 40-1, 97, 40-1, 97, 40-1, 97, 40-1, 97, 60-1, 97, 97-4, 97, 90-1, 97, 60-4, 97, 90-1, 97, 97, 90-1, 97, 1984, 1984.

피고는 위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소외 회사의 사업양수인이 아니라 1984.3.15. 소외 회사의 건설업면허를 양수한데 지나지 아니하므로 원고를 소외 회사의 사업양수인으로 보고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위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가사 원고가 1984.3.15. 소외 회사의 사업을 양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에는 소외 회사에 부과되어 체납된 세액이 업었고 적어도 위 1984.3. 수시분 부가가치세는 같은해 3.16.에 1984.5. 수시분 부가가치세는 같은해 5.16.에 부과되어 모두 사업양수일인 1984.3.15. 이후에 부과되었으므로 이는 제2차 납세의무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어서 위 부과처분은 이 점에서도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4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2조 에 의하면 사업의 양수인이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미수금과 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법에서 말하는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함은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그의 모든 사업시설 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채권, 채무등 일체의 인적, 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수함으로써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의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는 것이어야 한다 할 것인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7호증의 1(계약서), 갑 제12호증(인가서), 갑 제17호증의 2(계약서, 을 제7호증과 같다), 갑 제18호증의 1(경매조서),2(영수증), 갑 제19호증의 1 내지 5(각 증명), 증인 홍판식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7호증의 2(영수증), 갑 제13호증(지시메모), 갑 제14호증의 1,2(각 안내), 갑 제15호증의 1 내지 9, 갑 제16호증의 1 내지 7, 갑 제17호증이 1(각 계약서)의 각 기재 및 같은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당시 상호 삼진건설주식회사)는 1984.2.26. 소외 회사로부터 건설업 일반면허(토목, 건축면허) 제898호를 금 228,400,000원에 양수하였는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건설업양도, 양수형식을 취하기로 하여 위 양수시에 위 건설업면허에 부수되는 소외 회사소유의 건설공제조합 주식 100구좌는 이미 소외 회사의 세금체납으로 압류되어 공매절차가 진행되고 있던 관계로 원고가 이를 양수한 일이 없음은 물론 위 양수계약을 함에 있어 원고가 소외 회사의 미결공사나 하자보수의무 및 소외 회사의 건설업과 관련된 진정, 소송등을 승계하여 책임지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는데도 위 건설업면허양도, 양수계약서에는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위 건설업면허와 함께 그에 부수되는 위 건설업공제조합 주식도 양수하고 소외 회사의 미결공사나 하자보수의무 및 소외 회사의 건설업과 관련된 진정, 소송등을 승계하여 책임지기로 약정한양 기재하여 같은해 3.15.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소외 회사로부터 원고에로의 건설업양도, 양수인가를 받은 후,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위 건설업면허가 이전되는 바람에 건설공사를 계속할 수 없게 되어 체결된 공사계약을 해지하고 근로자를 감원하며 사무실을 축소하여 이전하게 되자 원고는 소외 회사의 미결공사 발주자들과 새로운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그 미결공사를 시행하고 소외 회사로부터 감원당한 근로자를 다시 채용하고 위 사무실의 소유주와 별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소외 회사가 사용하던 사무실에 입주하였으며 소외 회사의 사무실에 집기, 비품은 소외 회사의 채무로 인하여 경락된 것을 원고가 그 경락인으로부터 재매수하여 이를 사용하였고 전화기는 원고가 인수한 일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어긋나는 을 제6호증(확인서), 을 제9호증(복명서)의 각 기재는 이를 선뜻 믿기 어려우며, 을 제1 및 2호증(각 등기부등본), 을 제3호증(면허증), 을 제4,5호증(각 명세서), 을 제8호증의 1 내지 12(각 영수증), 을 제10호증(증명서), 을 제11,12호증(각 명세서)의 각 기재는 위 인정을 좌우하기에 미흡하고 달리 위 인정을 좌우할 만한 증거없으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위 건설업면허만을 양수하였다 할 것이고 그 양도, 양수계약에 대하여 건설부장관의 건설업양도, 양수인가가 있었다 하더라도 원고를 소외 회사의 건설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사업양수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어서 원고를 소외 회사의 사업양수인으로 보고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위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며 또한 국세기본법 제4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국세, 가산금은 사업의 양도당시에 이미 양도인에게 부과되어 있던 세금이어야 하는데 앞서 적은 갑 제11호증의 2,3(각 고지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 안양세무서장은 소외 회사에 대하여 1984.3.16.에 1984.3. 수시분 부가가치세 금 4,235,450원과 그 가산금을, 같은해 5.16.에 1984.5. 수시분 부가가치세 금 10,674,010원과 그 가산금을 각 부과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부분은 원고를 사업의 양수인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사업양도, 양수일인 1984.3.15.에는 아직 소외 회사에 부과되어 있지 아니한 것이어서 제2차 납세의무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도 원고에 대한 위 부과처분은 위법임을 면하지 못한다.

3. If so, the plaintiff's primary claim of this case seeking the revocation on the ground that the above disposition is illegal shall be accepted, and the costs of the lawsuit shall be assessed against the defendant who has lost.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Judges Kim Kim (Presiding Judge)

The presiding judge shall be prohibited from signing and sealing on the grounds of overseas business trip.

Judges Song Hong-chu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