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The method of interpreting the scope of secured obligation, which is comprehensively recorded, in a case where the document to establish a mortgage takes the form of a general transaction agreement printed in the same letter

[2] The case holding that although a housing construction project implementer entered into a mortgage contract with the National Housing Fund as the mortgagee of the right to collateral security "general collateral security", the scope of the secured obligation does not include the obligation that the project implementer received separately from the loan

[1] Although a contract to establish a collateral security is a disposal document, barring any special circumstance, it shall be interpreted in accordance with the language and text of the contract. However, in the case of a contract in which the document to establish a collateral security is uniformly printed and used by a financial institution, etc. in the form of a general transaction agreement, the scope of the secured obligation in the contract clause includes all existing or future obligations in addition to the loan obligation granted by the establishment of the collateral security right, as a whole, in addition to the loan obligation in question, and all other causes, such as the loan obligation in question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future obligation, the scope of the secured obligation in question seems to be inconsistent with the general loan practice of the financial institution, and it is reasonable to interpret the parties' intent as the purport of the contract only as the secured obligation in the form of the comprehensive transaction agreement, and it is reasonable to exclude the binding force of the contract clause as merely an example of a general transaction agreement printed in the same text.

[2] The case holding that although a housing construction project implementer entered into a mortgage contract with the National Housing Fund as the mortgagee of the right to collateral security "general collateral security", the scope of the secured obligation does not include the obligation that the project implementer received separately from the loan

[1] Articles 105, 357(1), and 360 of the Civil Act; Article 5 of the Regulation of Standardized Contracts Act / [2] Articles 105, 357(1), and 360 of the Civil Act; Article 5 of the Regulation of Standardized Contracts Act

[1] [2] Supreme Court Decision 96Da9508 delivered on May 28, 1997 (Gong1997Ha, 1973) Supreme Court Decision 99Da32332 delivered on March 28, 200 (Gong2000Sang, 1051) Supreme Court Decision 2001Da36962 delivered on September 18, 2001 (Gong2001Ha, 2246)

Korean Housing Guarantee Co., Ltd. (Attorney Park Gi-young et al., Counsel for the plaintiff-appellant)

Korean Bank, Inc.

Busan High Court Decision 2002Na5224 delivered on December 5, 2002

The appeal is dismissed. The costs of appeal are assessed against the defendant.

We examine the grounds of appeal.

Unless there are special circumstances, a contract to establish a collateral security shall be interpreted in accordance with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contract, as it is a disposal document. However, in case where the contract to establish a collateral security is a contract which is uniformly printed and used by a financial institution, etc. in the form of a general transaction agreement, the scope of the secured obligation in the contract provision shall be comprehensively included in the existing or future obligation in addition to the loan obligation granted by the establishment of the collateral security right. However, if the scope of the secured obligation is interpreted in accordance with the printed terms and conditions of the contract, in light of various circumstances, such as the developments leading up to the conclusion of the contract to establish the collateral security contract, such as the loan obligation in question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future obligati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oan obligation in question and the maximum debt amount of the collateral security right, and whether the secured obligation is separately secured against the general loan practices of the financial institution, and it is reasonable to interpret the parties' intent as the purport of the contract to establish only the loan as the secured obligation in the form of the collateral security obligation, it shall be deemed reasonable to exclude the comprehensive provision on the secured obligation from its binding force.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증거를 종합하여, 한백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1997. 11.경 부산시 금정구청장으로부터 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 지상에 아파트 200세대를 건축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아 그 공사를 시행한 사실, 소외 회사는 주택건설촉진법 및 국민주택기금운용및관리규정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국민주택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주식회사 한국주택은행(2001. 11. 1. 피고에게 합병되었다.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으로부터 위 아파트 200세대 중 국민주택 규모인 92세대에 대하여 각 1,200만 원씩 합계 11억 400만 원의 국민주택기금 대출승인을 받은 사실, 피고는 1998. 3. 13. 소외 회사로부터 위 국민주택기금 대출신청에 대한 담보로 위 아파트 부지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를 소외 회사, 채권최고액을 국민주택기금 대출승인액의 130%인 14억 3,520만 원으로 한 제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고, 그 무렵 소외 회사에게 위 국민주택기금대출 승인액 중 4억 4,400만 원을 대출한 사실, 피고와 소외 회사는 위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피고가 미리 부동문자로 인쇄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이용하였는데, 위 계약서 양식 표지의 좌측 상단에는 '근담보'라고 인쇄되어 있고, 계약내용 중 피담보채무의 범위를 정하는 제1조 제1호에는 '채권자는 피담보채무의 범위를 달리하는 다음의 세 유형 가운에 어느 하나를 근저당권설정자가 선택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고, 근저당권설정자는 그 가운데 3U3V 에서 정한 채무를 담보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인쇄되어 있고, 그 아래에는 '특정근담보', '한정근담보', '포괄근담보'로 구분하여 그 피담보채무 내용이 인쇄되어 있는데, 위 3U3V 안에는 소외 회사 대표이사 강종열의 자필로 보이는 '포괄근보증'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으며, 위 근담보의 세 유형 중 포괄근담보의 피담보채무로는 '채무자가 채권자(본·지점)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어음대출, 증서대출, 당좌대출, 어음할인, 지급보증(사채보증 포함), 매출채권거래, 상호부금거래, 사채인수, 유가증권대여, 외국환거래 기타 여신거래로 말미암은 모든 채무, 신용카드거래로 말미암은 채무, 위 거래에 대한 보증채무, 위 거래로 말미암아 취득한 어음 또는 수표상의 채무'라는 내용이 인쇄되어 있는 사실, 한편 원고의 전신인 주택사업공제조합은 1998. 5. 19.경 소외 회사와 사이에 소외 회사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금 기타 각종의 원인으로 소외 회사가 원고에 대해 현재 부담하거나 장래 부담하게 될 모든 채무를 공동담보하기 위해 이 사건 부동산 등에 관하여 채무자를 소외 회사로 한 채권최고액 42억 9,000만 원의 제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았고, 위 근저당권을 담보로 소외 회사의 주택분양 등을 보증한 결과 1998. 12. 30. 주식회사 경남은행에게 3,210,123,285원을 대위변제하였고, 위 대위변제금에 대한 이자는 2001. 12. 18. 현재 1,334,707,690원에 이르게 된 사실, 그런데 소외 회사는 1998. 5. 20. 위 국민주택기금대출과는 별도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채권자를 피고, 보증금액을 46억 8,000만 원으로 한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담보로 피고로부터 45억 원을 일시에 대출받아 그 중 4,130,168,277원은 변제하였으나 369,831,723원은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중 1998. 7.경 자금악화로 인해 부도를 내고 도산한 사실, 그 후 원고의 위 제2순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개시된 경매절차가 진행된 결과 위 부동산이 낙찰이 되어 제1순위 근저당권자인 피고는 경매법원에 배당기일까지 국민주택기금 대출채권 원리금 691,581,810원, 운전자금 대출채권 원리금 851,326,260원 등 합계 1,542,908,070원의 배당요구를 하고, 원고는 위 대위변제금 3,210,123,285원과 그 이자 1,334,707,690원의 채권계산서를 제출한 사실, 이에 경매법원은 2001. 12. 18. 집행비용을 공제한 2,222,844,246원을 배당하면서 교부청구권자인 금정구청과 동래구청에게 1순위로 배당한 다음 잔여액으로 제1순위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채권최고액인 1,435,200,000원을, 제2순위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나머지 738,535,566원을 순차로 배당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위 배당액 중 국민주택기금 대출채권 원리금 691,581,810원을 초과하는 금원에 대해 배당이의를 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 사실과 국민주택기금에 대한 관련규정에 따르면, 피고는 주택건설촉진법 제10조의3 규정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국민주택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탁받은 자의 지위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으로서, 소외 회사와 같은 주택건설촉진법상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해 국민주택기금 대출을 함에 있어 그 대출금에 대한 채권확보조치로서 아파트 부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후 아파트가 완공되면 수분양자인 국민주택 입주자 앞으로 대출을 전환하여 그 자금으로 사업주체의 대출금을 상환받는 절차를 취하게 되고, 그 방법으로 아파트 부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기초로 하여 각 국민주택 입주자의 건물 및 대지에 관하여 채무자를 입주자로 하여 근저당권을 변경, 설정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는 점, 소외 회사는 피고로부터 11억 400만 원의 국민주택기금 대출승인을 받은 다음 추후 공사기성고에 따라 대출받게 될 국민주택기금 대출금을 담보하기 위해 미리 위 아파트부지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제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그에 따라 채권최고액도 위 국민주택기금 대출승인액의 130%로 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반면에 소외 회사가 1998. 5. 20.자로 피고로부터 대출받은 운전자금은 그 금액이 45억 원으로서 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상당히 초과할 뿐만 아니라, 위 운전자금에 대한 담보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금액 46억 8,000만 원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피고에게 제출하였다는 점, 또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강종열이 위 근저당권계약서 제1조 제1호의 3U3V 안에 '포괄근보증'이란 문구를 자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계약서에 인쇄된 근담보의 세 유형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인쇄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기재한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가사 위 '포괄근보증'이란 문구를 '포괄근담보'의 오기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피담보채무에 관하여 위 '포괄근보증'이라는 문구 외에는 모두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는 이상 부동문자로 인쇄된 일반거래약관의 형태와 다를 바 없다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 명의로 경료된 이 사건 제1순위 근저당권은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위 국민주택기금 대출채무만을 담보하기 위해 설정된 것으로서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위 운전자금 대출채무는 위 제1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주장을 모두 인용하였다.

Examining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in comparison with the records, the above fact-finding and judgment of the court below are acceptable, and there is no error in the misapprehension of legal principles as to the mistake of facts, incomplete deliberation, lack of right to ask for explanation, lack of reason, and interpretation of disposal documents, and violation of the Supreme Court precedents as to the scope of secured obligation as to the right

Therefore, the appeal is dismissed, and the costs of appeal are assessed against the losing party.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by the assent of all participating Justices.

Justices Cho Cho-Un (Presiding Just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