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평석

관련문헌

참조판례

- [1] 대법원 1991. 5. 10. 선고 91도453 판결

-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1도4763 판결

- [2]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도9794 판결

-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도9937 판결

-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14도17900 판결

참조조문

- [1] 형법 제136조 제1항

- [2] 경찰관 직무집행법(구) 제6조 제1항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

- [3] 형법 제30조

- 형법 제136조 제1항

- 경찰관 직무집행법(구) 제2조

- 경찰관 직무집행법(구) 제6조 제1항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1991. 5. 10. 선고 91도453 판결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1도4763 판결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도9794 판결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도9937 판결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14도17900 판결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14도17900 판결

본문참조조문

- 경찰관 직무집행법(구) 제6조 제1항

- 경찰관 직무집행법(구) 제2조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3조

- 형법 제37조

원심판결

- 서울중앙지법 2018. 1. 25. 선고 2017노501 판결

다수당사자판례

기타문서

상급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