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17다233061 판결 [공2022상,1014]

평석

- 경찰이 집회장소를 점거하고 해산명령을 내린 조치가 위법하지 않다고 본 사례 @ 손해배상기 홍승면 서울고등법원 판례공보스터디

관련문헌

- 홍승면 경찰이 집회장소를 점거하고 해산명령을 내린 조치가 위법하지 않다고 본 사례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Ⅲ-상: 2021. 7. 1.자 공보 ~ 2021. 12. 15.자. 공보 / 서울고등법원 판례공보스터디 2022

참조판례

- [1]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70600 판결

-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다50184 판결

- 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7다249219 판결

- [2] 대법원 2001. 10. 9. 선고 98다20929 판결

- [3]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14도17900 판결

참조조문

- [1]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 [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4항 제2호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5호

- [3] 경찰관 직무집행법(구) 제6조 제1항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

- [4]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4항 제2호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5호

- 경찰관 직무집행법(구) 제6조 제1항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70600 판결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다50184 판결

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7다249219 판결

대법원 2001. 10. 9. 선고 98다20929 판결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14도17900 판결

본문참조조문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구) 제14조

- 경찰관 직무집행법(구) 제6조 제1항

- 경찰관 직무집행법(구) 제2조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 국가배상법 제2조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5호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4항 제2호

원심판결

- 서울중앙지법 2017. 2. 9. 선고 2016나49312 판결

다수당사자판례

기타문서

상급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