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평석

관련문헌

참조판례

참조조문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1991. 5. 10. 선고 91도453 판결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3682 판결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도9794 판결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도9937 판결

헌법재판소 2011. 6. 30. 선고 2009헌마406 결정

본문참조조문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 제1항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5조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3조

- 형법 제37조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 형법 제185조

- 형법 제30조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4항 제3호

-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 형법 제50조

- 형법 제70조 제1항

- 형법 제69조 제2항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325조

- 형법 제58조 제2항

원심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 19. 선고 2014고단2409, 2014고단3151(병합), 2015고단6567(병합), 2016고단1037(병합), 2016고단6858(병합) 판결

다수당사자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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