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평석

- 2022년 상법상 운송법·보험법 중요판례평석 유중원 大韓辯護士協會

- 2022년 국제거래법 분야 중요판결 소개 이의영 國際去來法學會

- 제척기간 경과로 인한 이익의 포기 @ 대법원 2022 6 9 선고 2017다247848 판결의 평석 이연갑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 해상운송인에 대한 채권 채무의 제척기간 경과 후 이익의 포기 @ 대법원 2022 6 9 선고 2017다247848 판결 이승엽 한국해사문제연구소

- 2022년 중요 해상판례 소개 김인현 @ 이상협 韓國海法學會

- 상법 제814조 제1항의 제척기간 경과 후 이익의 포기 @ 대법원 2022 6 9 선고 2017다247848 판결 이승엽 大邱判例硏究會

- 상법 제814조의 제소기간 경과로 인한 이익의 포기 가능 여부 @ 대법원 2022 6 9 선고 2017다247848 판결 이창현 법무부

- 해상운송인의 송하인ㆍ수하인에 대한 권리ㆍ의무의 소멸기간인 제척기간에 관하여 시효이익의 포기와 같이 기간 경과로 인한 이익을 의무자가 포기할 수 있는지 여부 @ 구상금 홍승면 서울고등법원 판례공보스터디

- 상법 제814조에서 규정한 기간의 법적 성질과 기간도과 이익의 포기 가능 여부에 관한 검토 @ 대법원 2022 6 9 선고 2017다247848 판결 이정원 법무부

- 상법 제814조 제1항의 제척기간 경과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는지 여부 임정윤 법원도서관

- 해상운송법과 항공운송법 판례 회고 2020년 전후의 판례를 중심으로 김영석 韓國商事判例學會

- 2022년 중요판례분석 ⑪ 해상법 김현 法律新聞社

관련문헌

- 유중원 2022년 상법상 운송법·보험법 중요판례평석 인권과 정의 제512호 / 대한변호사협회 2023

- 방지영 컨테이너 초과사용료 및 터미널 보관료에 대한 상법 제814조 제1항 제척기간의 적용범위 :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0다280685 판결 한국해법학회지 45권 1호 / 한국해법학회 2023

- 이의영 2022년 국제거래법 분야 중요판결 소개 국제거래법연구 31집 2호 / 국제거래법학회 2023

- 양시호 민사조정신청 사건의 절차비용 부담 및 비용액 확정 대법원판례해설 제133호 / 법원도서관 2023

- 이승엽 해상운송인에 대한 채권, 채무의 제척기간 경과 후 이익의 포기 : 대법원 2022. 6. 9. 선고 2017다247848 판결 해양한국 591호 / 한국해사문제연구소 2022

- 이연갑 제척기간 경과로 인한 이익의 포기 : 대법원 2022. 6. 9. 선고 2017다247848 판결의 평석 일감법학 제52호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참조판례

- [1]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다205947 판결

- [2]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4다22682, 22699 판결

-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다226135 판결

참조조문

- [1] 상법 제814조 제1항

- [2] 상법 제814조 제1항

- 민법 제184조 제1항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다205947 판결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다226135 판결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4다22682, 22699 판결

본문참조조문

- 상법 제814조 제1항

- 민법 제184조 제1항

원심판결

- 서울중앙지법 2017. 6. 29. 선고 2017나745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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