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평석

- 컨테이너 초과사용료 및 터미널 보관료에 대한 상법 제814조 제1항 제척기간의 적용범위 @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0다280685 판결 방지영 韓國海法學會

- 2022년 중요 해상판례 소개 김인현 @ 이상협 韓國海法學會

- 2022년 중요판례분석 ⑪ 해상법 김현 法律新聞社

- 상법 제814조 제1항에서 정한 해상운송인의 송하인이나 수하인에 대한 권리ㆍ의무의 소멸기간이 제척기간인지 여부 및 위 제척기간의 기산점 @ 손해배상기 고홍석 서울고등법원 판례공보스터디

관련문헌

- 방지영 컨테이너 초과사용료 및 터미널 보관료에 대한 상법 제814조 제1항 제척기간의 적용범위 :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0다280685 판결 한국해법학회지 45권 1호 / 한국해법학회 2023

- 김인현 수하인의 운송물 수령의무와 컨테이너 반납지체료의 법리 한국해법학회지 45권 1호 / 한국해법학회 2023

참조판례

- [1] 대법원 1997. 4. 11. 선고 96다42246 판결

- 대법원 1999. 10. 26. 선고 99다41329 판결

-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다205947 판결

- [2]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4다22682, 22699 판결

참조조문

- [1] 상법 제814조 제1항

- [2] 상법 제814조 제1항

- [3] 상법 제814조 제1항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다205947 판결

대법원 1997. 4. 11. 선고 96다42246 판결

대법원 1999. 10. 26. 선고 99다41329 판결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4다22682, 22699(반소) 판결

대법원 2003. 7. 24. 선고 2001다48781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01. 7. 19. 선고 99헌바9 등 전원재판부 결정

본문참조조문

- 국제사법(구) 제26조 제1항

- 상법 제814조 제1항

- 상법 제792조

원심판결

- 부산고법 2020. 10. 15. 선고 2020나50624 판결

다수당사자판례

기타문서

상급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