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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21. 선고 2015가단5393818 판결
[구상금][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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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문헌
- 이연갑 제척기간 경과로 인한 이익의 포기 : 대법원 2022. 6. 9. 선고 2017다247848 판결의 평석 일감법학 제52호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28490 판결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3다216389, 216396 판결
본문참조조문
- 상법 제146조
- 민법 제57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