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대법원 2021.9.30. 선고 2019도17102 판결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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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1.9.30. 선고 2019도17102 판결

배임수재,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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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전주지방법원 2019.10.31.선고 2018노1568

대법원 2021.9.30.선고 2019도17102

참조조문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제5조

-형법 제357조

-형법 제357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080 판결

-대법원 2017. 12. 7. 선고 2017도12129 판결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5다210231 판결

유사 판례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19도17102 판결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0도2641 판결

-대법원 2021.9.30. 선고 2020도2641 판결

-전주지방법원 2019. 10. 31. 선고 2018노1568 판결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도350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