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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0도2641 판결
[배임증재][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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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 [1]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19도17102 판결
참조조문
- [1] 형법(구) 제357조 제1항
- [2] 형법 제357조 제1항
본문참조조문
원심판결
- 전주지법 2020. 1. 30. 선고 2019노33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