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0도2641 판결 공보불게재

평석

관련문헌

참조판례

- [1]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도11258 판결

-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080 판결

-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5다210231 판결

- [2] 대법원 2017. 12. 7. 선고 2017도12129 판결

참조조문

- [1] 형법 제357조 제1항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제5조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 [2] 형법(구) 제357조 제1항

- 형법 제357조 제1항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080 판결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5다210231 판결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도11258 판결

대법원 2017. 12. 7. 선고 2017도12129 판결

본문참조조문

- 형법 제357조 제1항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제5조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 형법(구) 제357조 제1항

- 형법 제357조

원심판결

- 전주지법 2019. 10. 31. 선고 2018노1568 판결

다수당사자판례

기타문서

상급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