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전주지방법원 2012.7.3. 선고 2011구합904 판결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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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전주지방법원 2012.7.3. 선고 2011구합904 판결

모악산관광지조성계획변경신청거부처분등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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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건축법 제2조 제2항

-건축법 제38조

-건축법 제38조 제1항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제7호

-공중위생법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호 가목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55조 제2항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제2항

-국토이용관리법

-식품위생법

참조판례

-대법원 1998. 7. 10. 선고 96누14036 판결

-대법원 2000. 3. 23. 선고 98두2768 판결

유사 판례

-전주지방법원 2012.07.03 2011구합904

-전주지방법원 2012.07.03 2011구합904

-전주지방법원 2019.09.26 2017구합944

-대구지방법원 2017.04.06 2016나307765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9.13 2016가단737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