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대법원 2013.2.28. 선고 2012도15861 판결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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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13.2.28. 선고 2012도1586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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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지방법원 2012.12.6.선고 2012노3110

대법원 2013.2.28.선고 2012도15861

참조조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형법 제1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도1425 판결

유사 판례

-대법원 2013.02.28 2012도15861

-부산지방법원 2012.12.06 2012노3110

-부산지방법원 2018.08.20 2017고단623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09.20 2012고정900

-대전지방법원 2018.10.17 2018노1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