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청주지방법원 2019.10.18. 선고 2019고합93 판결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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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청주지방법원 2019.10.18. 선고 2019고합93 판결

준강간,특수상해,특수폭행,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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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청주지방법원 2019.10.18.선고 2019고합93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2020.3.26.선고 2019노239

참조조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제37조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50조

-형법 제58조 제2항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261조

-형법 제297조

-형법 제298조

-형법 제299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2001 판결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

유사 판례

-청주지방법원 2019.10.18 2019고합93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2020.3.26. 선고 2019노23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0.04.01 2019노190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5.02 2019고단217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0.13 2020고단1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