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2020.3.26. 선고 2019노239 판결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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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파기: 양형 과다

(영문)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2020.3.26. 선고 2019노239 판결

준강간,특수상해,특수폭행,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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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청주지방법원 2019.10.18.선고 2019고합93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2020.3.26.선고 2019노239

참조조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제37조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50조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261조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형사소송법 제369조

참조판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4.7.선고 2019고합93 판결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

유사 판례

-대전고등법원 (청주) 2020.03.26 2019노239

-청주지방법원 2019.10.18. 선고 2019고합93 판결

-대전고등법원 2019.07.19 2018노481

-서울고등법원 2020.4.24. 선고 2019노2852 판결

-대전고등법원 2020.11.13. 선고 2020노31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