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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7.09 2013고단496
업무방해등
Text

Defendant

A Imprisonment for 6 months, Defendant B is punished by a fine of 8,00,000 won, Defendant C is punished by a fine of 2,00,000 won, and Defendant D.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Criminal Power] Defendant B was sentenced to a suspended sentence for ten months of imprisonment with prison labor for special obstruction of performance of official duties, etc. by the Daegu District Court on November 10, 201, and the judgment on November 18, 201 becomes final and conclusive and conclusive during the period of suspended execution.

【Criminal Facts】

1.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4. 26. 00:00경부터 같은 날 01:02경까지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 호프집에서 피고인 A이 술에 취해 큰소리로 떠들고 욕설을 하여 위 호프집의 업주인 피해자 H이 조용히 해달라고 하고 영업 방해를 이유로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고 하여 화가 나,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씨발, 주인새끼 나온나, 눈깔 잡아 빼삔다.”라고 욕설을 하고,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이름을 알 수 없는 손님들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씨발, 조용히 안하면 죽인다, 뭐 보노 눈깔 뽑아버린다.”라고 욕설을 하여 겁을 주고 술잔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휴지통을 바닥에 던지고, 피고인 D은 피해자에게 “술을 먹으러 왔는데 술을 왜 안 주노 ”라고 말하면서 술잔을 바닥에 던지고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와 신고했는데 씨발 것”이라고 욕하며 스텐 쟁반을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 호프집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2번과 8번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은 나가게 하였다.

As a result, the Defendants conspired to interfere with the victim's door-line business by force.

2. At around 01:20 on April 26, 2013, Defendant A expressed a bath to Defendant A’s sole criminal defendant, who was reported in front of the Ghop House located in F of Daegu Seo-gu, and dispatched to the scene at the scene, that he “I police box affiliated with the Taemun-gu Police Station Imbs that “Imbling, Imbling, Imbling, Imbling, Imbling, Imbling, Imbling, Imbling, Imbling,” and assaulted the left-hand side of the said J at one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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