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propriateness of a disposition of determining the sales price by means of a partner authority-based method;

There is no evidence to acknowledge that the defendant was taking the measures to investigate the actual sale price, and it does not meet the requirements for estimated taxation, and the method of estimation cannot be exempted from the illegality due to lack of legality.

The contents of the decision shall be the same as attached.

1. The Defendant’s disposition of imposition of value-added tax amounting to KRW 30,682,880 on March 16, 1994 against the Plaintiff on March 16, 1994 is revoked. 2. The litigation cost is assessed against the Defendant.

1. Details of the instant disposition;

원고는 1991. 12. 26.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대 484.9제곱미터 지상에 연립주택 9세대를 신축하여 1993. 11. 10.부터 같은해 12. 24. 사이에 위 9세대 중 52평형 2세대(101호, 201호)와 51평형 1세대(B101호, 이하 위 3세대를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분양하고, 1994. 1.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의 분양금액이 합계금 340,000,000원이라 하여 199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한 사실,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신고한 이 사건 주택의 분양금액이 신빙성이 없다고 보고 이 사건 주택의 분양금액을 동업자권형방법에 의하여 위 같은동 ㅇㅇ번지 소재 ㅇㅇ빌라(36평형)의 평당 분양금액으로 산정한 합계금 682,338,000원으로 추계결정한 다음 1994. 3. 16. 원고에게 199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금30,682,88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 을제1호증의 1,2 을제2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Whether the instant disposition is lawful

A. The parties' assertion

피고는 추계조사결정에 의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관계법령에 정한 추계경정사유가 있고, 또한 관계법령에 정한 추계경정방법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사건 주택 3세대의 각 분양금액에 불과하여 이는 위 각 주택의 매수인에게 직접 확인하는등의 방법으로 용이하게 그 실지분양금액을 조사할 수 있음에도 이러한 조취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액을 산출하였으니 이 사건 과세처분은 추계조사결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이 있고, 가사 추계조사결정의 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피고가 채택한 도업자권형방법은 비교기준으로 삼은 위 ㅇㅇ빌라의 평당 분양금액이 이 사건주택의 그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없는등 합리성과 타당성을 결여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B. Determination

(1) First, according to the main sentence of Article 21(1), Article 21(2)1, and Article 21(2)2 of the Value-Added Tax Act (amended by Act No. 4808 of Dec. 22, 1994), where the Government revises the tax base and the amount of tax, etc. through an investigation, if there is no tax invoice, account books or other evidence necessary for calculating the tax base or there is no significant part of the tax base, if it is obvious that the contents of the tax invoice, account books or other evidence are false in light of the size of facilities, the number of employees, raw materials, commodities, products, or all kinds of charges, it can be estimated under the conditions as prescribed by the Presidential Decree. The purport of the above provision is that if it appears that the evidence presented by the taxpayer in the voluntary declaration and payment of tax are unfaithful, the Government shall conduct an investigation by presenting new materials after indicating that it is impossible to determine the tax base and the amount of tax even if based on such materials, it can be demanded that the taxpayer should submit new materials or other supporting evidence for taxation without being declared 90.

Therefore, according to the health stand and evidence No. 2-1 of this case, the defendant recognized that the contract submitted by the plaintiff was false at the time of the return of the value-added tax of this case and demanded the plaintiff to submit the actual contract to the plaintiff, but the plaintiff did not comply with it. However, in the case where the case of the apartment house in this case is relatively simple, the sale price can be easily investigated by the method of confirming the contents of the sale contract to the purchaser. However, even if the defendant's pre-payment was based on the defendant's pre-sale certificate, there is no evidence to support that the defendant had taken measures to investigate the above actual sale price, and thus, the disposition of this case did not meet the requirements for estimated taxation (see Supreme Court Decisions 89Nu2844 delivered on Jan. 23, 190, 84Nu499 delivered on September 10, 1985).

(2) Next, Article 69 (1)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Aggravated Punishment, etc. of Specific Economic Crimes (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11088, Sep. 14, 1992; Presidential Decree No. 11888, Feb. 1992; Presidential Decree No. 2010, Feb. 14, 1992; Presidential Decree No. 20148, Feb. 29, 201; Presidential Decree No. 20148, Feb. 36, 20196; Presidential Decree No. 2010, Feb. 36, 20196; Presidential Decree No. 20213, Feb. 22, 2011; Presidential Decree No. 2020, Feb. 23, 2011; Presidential Decree No. 2020, Feb. 3, 201).

그러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먼저 피고가 비교기준으로 삼은 ㅇㅇ빌라의 분양금액이 그에 관한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기장에 의하여 조사결정된 금액인가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 나온 을제2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에서 비교기준으로 삼은 ㅇㅇ빌라의 분양금액은 피고 소속 세무공무원이 위 빌라 분양사무실에 문의하는 방법으로 조사한 가격인 사실이 인정될 뿐 달리 그에 관한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기장에 의하여 조사결정된 금액이라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ㅇㅇ빌라의 평당 분양금액이 이 사건 주택의 평당 분양금액과 비슷할 것이라는 개연성이 있는가에 관하여 보더라도 을제6호증의 1,2 을제7호증, 을제9호증의 1,2 을제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ㅇㅇ빌라 및 이 사건 주택이 같은동의 인근에 위치하고, 위 각 대지가 모두 도시계획상 일반거주지역 및 이 사건 주택이 같은동의 인근에 위치하고, 위 각 대지가 모두 도시계획상 일반주거지역 및 주차장정비지구에 속하며, 1994. 공시지가가 제곱미터당 위 ㅇㅇ빌라 대지가 금1,100,000원, 이 사건 주택 대지가 금1,120,000원으로 유사한 사실은 인정이 되나, 한편 갑제3호증의 1내지9, 갑제4호증의 1내지8, 을제2호증의 3, 을제3호증의 1, 을제5호증의 1, 을제8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증인 채ㅇㅇ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주택은 개인업체가 시공하였고, 위 ㅇㅇ빌라는 대형건설업체인 소외 ㅇㅇ건설주식회사가 시공한 사실, 또한 이 사건 주택은 경사지에 위치하여 주택 뒤편에 옹벽이 설치되어 있는 반면, 위 ㅇㅇ빌라는 평지에 위치하고 있는 사실, 그리고 위 양주택은 비슷한 시기에 분양을 하였음에도 이 사건 부과처분 무렵까지 이 사건 주택이 속한 △△빌라는 총 9세대 중 3세대만이 분양되어 분양실적이 부진하였던 반면, 위 ㅇㅇ빌라는 총 8세대 중 6세대가 분양된 사실(현재까지도 위 △△빌라는 2세대만이 더 분양된 반면, 위 ㅇㅇ빌라는 모두 분양되었다)이 인정되는 점 및 일반적으로 위와 같은 주택은 그 내부시설, 자재등에 따라 분양금액의 차이가 나는 점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양 주택이 같은동의 인근에 위치하고, 그 각 대지가 도시계획상 용도지역, 지구가 동일하다거나 공시지가가 유사하다는 사실만으로는 위 양 주택의 평당 분양금액이 비슷할 것이라는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에 관한 과세표준의 추계경정방법도 적법하다고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3) Therefore, the instant disposition did not meet the requirements for estimated taxation, and the method of estimation was also lacking in its legality, so it should not be avoided from any aspect of view or illegality.

3. Conclusion

Thus, the plaintiff's claim of this case seeking revocation because the disposition of this case was unlawful, has merit, and this is accepted, and the costs of lawsuit are assessed against the losing defendant.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