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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1.9.30. 선고 2020두4885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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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20.8.19.선고 2018누79102

대법원 2021.9.30.선고 2020두48857

참조조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5항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2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2 제5항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18. 11. 9. 선고 2015두59686 판결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3두14726 판결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7두56957 판결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9다289495 판결

유사 판례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0두48857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0. 8. 19. 선고 2018누7910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10.17 2018누72682

-수원지방법원 2015.08.11 2014가합61077

-서울고법 2017. 8. 17. 선고 2017누3863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