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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석
- 가맹본부의 가맹사업자에 대한 계약갱신거절을 가맹사업법 제14조의2 제5항의 불이익제공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강정희 법원도서관
- 2021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⑮ 공정거래법 이윤압착행위 목적이 경쟁자 배제인 경우 시지남용행위 해당 가맹본부의 경영상 이유 일방적으로 가맹계약 해지는 무효 박해식 法律新聞社
- 가맹점사업자점주의 계약기간은 어느 범위까지 보호되는가 @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0두48857 판결 정양훈 法律新聞社
관련문헌
- 강정희 가맹본부의 가맹사업자에 대한 계약갱신거절을 가맹사업법 제14조의2 제5항의 불이익제공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판례해설 제130호 / 법원도서관 2022
- 강우찬 대법원의 공정거래 사건 주요 판결 요지 2021년 10월 ~2022년 1월 경쟁저널 제 210호 / 한국공정경쟁연합회 2022
참조판례
- [3]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9다289495 판결
- [4] 대법원 2018. 11. 9. 선고 2015두59686 판결
- [5]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7두56957 판결
참조조문
- [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5항
- [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5항
- [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5항
- [4]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2호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
- [5]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9다289495 판결
대법원 2018. 11. 9. 선고 2015두59686 판결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7두56957 판결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3두14726 판결
본문참조조문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5항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5항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5항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5항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5항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5항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5항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5항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5항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5항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5항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2호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5항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5항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5항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20. 8. 19. 선고 2018누7910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