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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등법원 2020. 8. 19. 선고 2018누79102 판결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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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다30041 판결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7두18062 판결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두11218 판결
본문참조조문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5항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2호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5항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5항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5항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5항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5항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5항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