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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등법원 2017.7.19. 선고 2017누208 판결
석유수입부과금환급금환수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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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수원지방법원 2007.11.21.선고 2006구합10291
-대법원 2011.12.13.선고 2009두18004
-서울고등법원 2013.2.15.선고 2011누44855
참조조문